재계 "장기요양보험료율 인상으로 기업 부담 가중"

[아시아경제 우수연 기자]경영계를 대표하는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정부의 장기요양보험료율 인상이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경제 전반의 활력을 저하시킬 수 있다고 비판했다.

30일 보건복지부 장기요양위원회는 내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올해(건강보험료의 8.51%)보다 20.45% 인상된 10.25%로 결정했다. 이에대해 경총은 "산업현장의 어려움을 충분히 감안하지 않고 장기요양보험료율 고율 인상을 강행한 이번 결정에 대해 경영계는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라고 강조했다.

경영계는 각종 경제지표가 위기 상황을 나타내고 있는 현 상황에서 정부가 건강보험료율과 고용보험료율을 각각 3.2%, 23.1% 인상한데 이어 장기요양보험료율 마저 20% 넘는 인상을 결정했다는 점에 대해 우려를 드러냈다.

경총은 "지금처럼 장기요양보험료율을 3년 연속 10% 이상 인상하는 것은 정부가 보장성 확대와 장기요양보험 재정관리 실패에 따른 부담을 국민에게 전가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엇다.

또한 경총은 정부가 3년 연속 보험료율 인상을 강행할 수 있었던 배경으로 장기요양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꼽았으며, 위원 구성의 전면 재검토를 요청했다.

경총은 "근본적인 원인은 장기요양위원회가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구성·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라며 "일부 공익 위원들은 정부 입장만을 대표하고 있으며, 보험료율 인상의 수혜를 받는 공급자 대표가 전체 22명중 7명을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험료 인상의 수혜자인 공급자 대표를 위원회에서 배제하는 방향으로 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전면 재검토 해달라"고 덧붙였다.

우수연 기자 yes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