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장병규 "자신을 위해 일할 권리, 국가가 막으면 안 돼"

4차위, '4차산업혁명 대정부 권고안' 발표

장병규 위원장

[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 "주 52시간제가 획일적, 일률적으로 적용되면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 개인이 스스로 자신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권리조차 국가가 막는 것은 문제다." 장병규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이하 4차위) 위원장은 '4차산업혁명 대정부 권고안'에 주 52시간제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담은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4차 산업혁명의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는 '인재'가 가장 중요한데, 혁신과 성장을 이끄는 인재를 양성하고 이들이 마음껏 도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주 52시간제를 포함해 노동, 교육, 사회보장 제도를 혁신해야 한다는 것이다.

25일 장 위원장은 '4차산업혁명 대정부 권고안'을 설명하는 기자간담회에서 "인재는 시간이 아닌 성과로 평가 받으며, 도전을 통해 차별화된 가치를 창출한다는 점에서 글로벌 경쟁력의 핵심요소"라고 강조하며 이 같이 밝혔다. 장 위원장은 이날 "인재는 전통적 노동자와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며 "인재는 생산수단을 스스로 소유하고 있다. 네이버에 다니던 인재가 구글로 이직해도 거의 동일한 개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다"고 했다.

4차위는 이런 배경에서, 혁신과 성장을 이끄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제도 혁신의 필요성을 이번 대정부 권고안에 담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장 위원장은 주 52시간제의 일률적 적용의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주 52시간제 일률적 적용 등 경직된 법적용에서 탈피해 다양화되는 노동형태를 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현 법제는 '긱 이코노미' 혹은 '플랫폼 노동자' 등을 포용하지 못한 상태"라고 했다. 이어 장 위원장은 "한편으로는 실리콘밸리형 인재나 업무형태도 포용하지 못한다"며 "인재들의 요람인 실리콘밸리에서 출퇴근시간을 확인한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다"고 부연했다.

4차위는 인재 양성의 중요성이라는 관점에서 주 52시간제 개선 외에도 대학 자율권 강화 등도 권고안에 포함시켰다. 장 위원장은 "정부는 대학 다양화 등 중장기적이고 일관된 개혁방향을 세우고 대학 스스로가 개혁의 주체가 되도록 대학의 자율권을 강화해야 한다"며 "등록금 자율화 등 대학의 재정과 의사결정의 자율권을 대폭 확대하는 한편 자연도태 등 자율권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권고안은 산업혁신 분야에서는 6대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각 산업별 혁신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력자로서의 정부의 역할을 제시했다. 특히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모빌리티 분야에 대해서도 정부에서 선제적으로 파괴적 변화에 대응할 구체적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위원장은 "모빌리티 분야는 기술혁신에 따른 잠재력이 매우 큰 분야인 만큼 상생에 기반한 모빌리티 생태계 저변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블록체인 분야도 글로벌 관점에서 암호자산의 법적지위 마련까지 포함한 활성화를 검토해야 한다는 내용이 권고안에 담겼다.

장 위원장은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마련한 권고안에 대해 여러 논란이 있을 수 있다. 4차 산업혁명의 큰 변화를 고려한다면 논란과 충돌은 어쩌면 당연하다"며 "그럼에도 선도국과 격차가 크지 않은 지금 우리가 빠르게 대응한다면 어쩌면 새 시대 '퍼스트 무버'로 도약할 수 있다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장 위원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주 52시간제 개선이 권고안에 포함됐다. 어떤 의미인가?

▲주 52시간제는 노동자의 기본권을 보호한다는 중요한 측면을 가지고 있다. 다만 그것이 획일적, 일률적으로 적용되면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 개인이 스스로 자신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권리조차 국가가 막고 있다면 문제다. 스타트업 등에서는 스스로 주 52시간 이상으로 일하는 경우 많다. 이유를 물으면 본질적 대답은 스스로의 발전과 이익을 위해서라는 것이다. 이 일할 권리를 국가가 뺏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국가도 원하지는 않는다고 본다. 개선 방향에 대해서는 참고할 수 있는 해외 사례 등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데이터 3법 통과 문제에 대해 어떻게 보나?

▲데이터 3법은 사회적인 합의가 이뤄진 법안이다. 민간이 데이터 3법 통과를 기다린지 1년이 넘었다. 통과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실망스럽다.

-타다 금지법 등 모빌리티 분야 갈등에 대한 의견은?

▲관련 내용은 조심스럽다. 택시라는 재산권의 형성 문제 때문이다. 타다 같은 모빌리티 서비스가 늘어나면 택시면허의 재산 가치는 떨어질 수 밖에 없다. 이 때문에 반대하는 택시 업계의 주장도 일견 타당하다. 하지만 신 모빌리티 서비스의 세계적 추세를 막을 수는 없다고 본다. 균형과 견제 필요하다. 정부가 노력하고 있지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속도에 앞서 지혜로운 토론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

-대학의 자율권을 강화는 어떤 의미인가?

▲권고안은 중장기적 관점을 다루고 있다. 4차산업혁명은 불확실성의 시대이다. 다양성이 중요한데 대학이 어떻게 다양성을 갖출 것이가를 대학의 자율권에 맞겨야한다는 것이다.

-권고안에 암호자산의 법적지위 마련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내부적으로 암화화폐냐, 암호자산이냐 논의가 많았는데 암호자산으로 정리했다. 자산으로서의 관점으로 논의를 시작하고 인식을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암호자산 관련 비즈니스는 규제샌드 박스 등에서 적극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자문기구인 4차위의 권고안은 강제력이 없다.

▲공감대 형성이라는 측면에서 얘기하고 싶다. 이번 권고안에 담긴 내용 중 금융 분야는 정부 부처와도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청와대와도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을 많이 했다. 강제력이 없다는 것은 생산적 토론을 이끄는 순기능의 역할로도 볼 수 있다. 권고안은 참여한 100여명이 합의한 내용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임기를 마친 후 계획은?

▲무엇보다 개인적으로 지쳤다는 얘기를 하고 싶다. 임기가 끝나면 쉴 계획이다. 공적인 의무감이라는 데서 한동안 벗어나 있고 싶다는 의미다.

김철현 기자 kc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