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실탄마저 부족, 年 2%성장 힘들다"…10년만에 최저(종합)

3분기 성장률 0.4%, 예상보다 저조

올해 성장률 1%대로 떨어질 확률 ↑

수출 늘어났지만 내수 부진이 발목

대외 여건 악화 더해 정부 노동 정책이 시장에 큰 충격

4분기 정부 재정 집행 여력도 줄어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에 기획재정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 이창환 기자, 김민영 기자] 3분기 경제성장률이 예상보다 저조했던 원인은 민간와 정부의 소비와 투자 부진 탓이 컸다. 한국은행은 24일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 GDP성장률이 0.4%(전기대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세금으로 떠받혔던 2분기(1.0%)에 한참 못 미친 성적이다. 3분기 성장률이 쇼크 수준으로 나타나며 '연간 경제성장률 1%대'가 가시권에 들어왔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0년만에 최저치가 확실해졌다.

올해 경제성장률이 정부가 예상한 2%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4분기 성장률이 1%는 나와야 한다. 한은 관계자는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따지면 3분기 성장률은 0.39%로, 4분기에 0.97%가 나와야 연간 2% 성장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10월 들어서도 수출이 부진하고 대외여건도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어 4분기 획기적인 반등을 기대하기 어렵다.

정부는 "저성장은 선진국의 공통적 특징 중 하나"라고 항변하지만, 문제는 우리나라 성장률이 경제 기초 체력보다 훨씬 떨어진다는 데 있다. 올해 연 성장률이 1%대로 주저앉으면 잠재 GDP 성장률을 크게 밑돌게 된다. 한은은 2019~2020년 잠재성장률을 2.5~2.6%로 추정했다. 잠재성장률은 노동과 자본을 최대한 활용했을 때 달성할 수 있는 실질GDP 증가율로 한 나라 경제의 최대 성장 능력을 의미한다. 경기 부진 직격탄을 맞아 우리나라 경제의 기초 체력과 실제 점수 간 괴리가 발생했다.

◆소비ㆍ투자 바닥 '내수부진'

3분기 성장률(0.4%)의 기여도를 내수(민간과 정부의 소비+투자)와 순수출(민간의 수출-수입)로 나눠 살펴보면 분위기가 확연히 엇갈렸다. 기여도는 전체 GDP 성장률에서 도움이 된 정도를 뜻한다.

내수는 -0.9%포인트로 마이너스를 기록했고 순수출은 1.3%포인트로 높은 편이었다. 자동차와 반도체 수출 물량이 증가해 순수출 기여도가 2분기(-0.2%포인트)보다 늘어났지만, 내수가 2분기(1.3%포인트) 대비 급격히 하락해 전체 3분기 성장률을 끌어내렸다.

내수의 구성요소인 투자 중에선 건설부문 성적이 가장 저조했다. 건설투자 기여도는 -0.8%포인트였다. 전기대비 성장률로 따지면 5.2% 하락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주 경제장관회의에서 "민간 활력을 높이는 데 건설 투자의 역할이 크다"며 "생활 사회간접자본(SOC)에 투자를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한 것도 이런 배경에서였다. SOC 사업은 정부 GDP를 즉시 올릴 수 있는 수단 중 하나다.

3분기 성장률을 주체별로 살펴보면 민간이 0.2%포인트, 정부가 0.2%포인트를 차지했다. 민간은 2분기(-0.2%포인트)보다 다소 상승했지만, 정부는 2분기(1.2% 포인트) 대비 크게 하락한 것이 특징이다. 정부의 소비와 투자 여력이 한계에 다다른 것이다.

◆정책 실패 증명

정부는 그 동안 경제성장률 하락의 원인으로 미ㆍ중 무역분쟁과 세계적인 경기 하강현상 같은 대외 여건을 지목해왔다. 그러나 이날 내수와 투자 부진이 경제를 짓누르고 있다는 것이 드러나며 노동 부문에서 정부 정책 실패가 증명됐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노동비용 충격이 매우 컸다"며 "기업 투자를 위축시키고, 고용을 위협해 가처분 소득을 줄여서 소비까지 악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낳았다"고 지적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으로 대중소기업들의 전반적인 노동 비용까지 덩달아 늘어난데다, 주 52시간제 시행으로 노동 시간이 줄어들어 상대적으로 기업들의 노동 비용 부담이 증가했다는 의미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국내 산업의 구조조정 논의 실종으로 경제 체질 개선이 이뤄지지 않는 것도 문제다.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전기차는 중국에, 수소차는 일본에 뒤쳐졌고 내연기관차는 세계적으로 구조조정 하는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은 방향을 못잡고 있다"고 했다.

◆ 내년도 '1%대' 전망

올해 성장률 1%대가 기정사실화 되면서, 관심은 내년 성장률로 전망으로 옮겨지고 있다. 올해 하반기 들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발표한 대내외 기관들은 연초 대비 줄줄이 하향조정했다. 정부(2.6%)와 한국은행(2.5%)이 가장 높은 수준이었고, 국제통화기금(IMF, 2.2%)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3%)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민간 연구소나 투자은행들은 1%대로 훨씬 박한 점수를 줬다.

정부의 경제정책인 'J노믹스' 설계자인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은 "내년 이후에 우리 경제성장률은 1%대, 2% 밑으로 떨어진 상태로 상당기간 갈 것 같다"며 "실물경기로부터 나오는 경제지표의 악화가 제조업 기반이 와해되는 수준에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세계경기가 회복이 돼도 다시 일어서기가 대단히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올해 2.0%~2.1% 성장률 목표를 제시한 정부는 발등의 불이 떨어졌다. 대외 여건이 크게 개선되지 않는 상태에서 연간 2% 성장을 사수하기 위해 정부가 기댈 곳은 사실상 재정 집행밖에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4분기에 정부가 풀 수 있는 예산이 많이 남아 있지 않다는 게 문제다.

◆예산 실탄도 부족

정부로서는 올해 예산의 이ㆍ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집행에 힘쓰는것 이외에는 4분기 경기를 끌어올리기 위한 뾰족한 수단이 없는 상황이다. 더구나 경기 악화로 상반기 재정 조기 집행을 추진해왔기 때문에 재정 여력도 남아있지 않다.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본예산(469조6000억원)과 추가경정예산(5조8296억원)을 합친 전체 예산 가운데 예산 집행률은 9월말 기준으로 78.4%로 나타났다. 3분기까지 전체 예산의 78%를 소진한 셈이다.

4분기에 사실상 정부가 풀 수 있는 예산이 22%(105조여원)밖에 안 남았다는 얘기다. 하지만 정부가 집행하는 예산 사업에는 투자, 소비 등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정부지출 이외에도 시설비 등 매달 지출하는 고정비도 포함돼 있어 경기 부양을 위한 사업 예산만 있는 것도 아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정부가 남아있는 예산을 모두 소진한다고 가정해도 0.97%를 달성할지 미지수다. 올해 중앙재정 총 473조6000억원 가운데 분기별 집행액은 1분기 138조2000억원, 2분기 137조2000억원, 3분기 96조6000억원이었다. 4분기 가용가능한 예산은 2분기보다 적고 3분기보다 9조원 가량 많다. 2분기 성장을 정부 재정지출이 거의 이끌었던 상황에서 민간 부문이 확 살아나지 않는 한 사실상 4분기 0.97% 달성도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김성태 국가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실장은 "정부도 2.0%의 성장률을 사수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지만 재정 집행외에는 받쳐줄 수단이 없다"며 "그나마 미중 무역갈등 완화로 대외여건이 개선됨에 따라 수출이 살아나기를 기대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