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건설사 산재사망자 중 95%가 하청노동자

전체 사망자 158명 중, 150명이 하청노동자, 위험의 외주화 심각

자료 :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최근 5년 간 건설업에서 사고로 사망한 노동자 중 95%는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자 사망사고가 가장 많은 업종인 건설업에서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용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5년간 10대 건설사에서 산재로 158명의 노동자가 사망했고, 이들 중 94.9%인 150명이 하청노동자였다고 19일 밝혔다.

이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10대 건설사 원/하청별 산재사고 발생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 동안 이들 업체에서는 총 158명의 노동자가 산재사고로 사망했고 59명의 노동자가 부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10대 건설사에서 발생한 산재사망자 대부분이 하청업체에 소속된 것으로 드러났다. 산재사망자 중 하청업체에서 발생한 사망자는 150명으로 전체 사망자의 94.9%를 차지했고, 부상자 역시 하청업체 소속 부상자가 58명으로 전체 부상자의 98.3%를 차지했다.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산재 피해자 절대 다수가 하청업체 노동자인 것이다.

특히, 대우건설, 에스케이건설, 현대엔지니어링, HDC현대산업개발 등 4개 건설사의 경우 최근 5년간 발생한 산재 피해자 전원이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원청업체인 대기업 건설사들이 하청노동자들의 안전에는 무관심 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가장 많은 사망자가 발생한 곳은 포스코건설로 26명의 사망자와 16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자 중 25명이 하청소속이었고, 부상자는 전원이 하청업체 소속이었다.

두 번째로 많은 사망자가 발생한 대우건설의 경우 25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5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는데 대우건설의 경우 사망자와 부상자 전원이 하청업체 소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이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건설업에서 발생한 산재사망사건 485건을 전수분석한 결과 떨어짐, 즉 추락사고로 가장 많은 노동자가 숨진 것으로 드러났다. 그 다음으로는 부딪힘, 깔림·뒤집힘, 무너짐 순의 사고에서 많은 노동자들이 다치거나 목숨을 잃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사망사고는 20억원 미만의 소규모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는 총 485건인데, 이중 162건이 3억 미만의 공사현장에서 발생했고, 99건이 3억~20억 미만의 공사현장에서 발생했다.

20억 미만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자가 전체 사망자의 절반이 넘는 수준인 53%에 달해,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안전관리가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은 "통계를 통해 건설현장의 위험의 외주화가 명확하게 드러났다"며 "원청사업장에서 발생한 하청노동자의 산재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하게 묻는 등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소규모 건설현장의 산재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철저한 밀착대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