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전해철 "'6%' 비상장사 전자증권 전환율 높여라"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국회에서 지난달 16일 한국예탁결제원이 시행키로 한 전자증권 전환제도와 관련해 현재 6%대에 불과한 비상장사 전자증권 전환율을 더 높여야 한다는 주문이 나왔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상장사의 전자증권 전환 만큼이나 비상장사의 전환도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 의원은 전자증권제도가 완벽히 정착하려면 비상장사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전제를 폈다. 다만 전자증권 시스템 구축 이후 신규 발행을 할 때 정관변경 안 등을 제출하는 등 현실적 문제가 있다.

전 의원은 "(지금은) 조금 미흡한 거 같지 않나. 6%에서 크게 높아질 것 같지 않아서 강제로 해야 한다는 대안이 나온 것"이라며 "기왕 할 거면 비상장사를 포함하는 게 당연히 더 효과 있지 않겠나"라고 질의했다.

이병래 예탁원 사장은 "최근 자료인 지난 11일 기준 전체 예탁비상장회사 중 6.5%가 전환됐는데 아직 미흡하다"며 "비상장사는 아무래도 여러 소유구조 공개되는 측면, 예를 들면 정관개정과 주주통제 등의 절차적인 부담 등 때문에 (전환을) 꺼리는 것 같고, 예탁원 차원에서 제도 홍보와 수수료 감면 등이 부족한 부분도 있었던 것 같다"고 답했다.

전 의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국 중 34번째로 지난달 16일에야 전자증권제도를 도입한 것이 늦은 면은 있지만 좋은 성과인 것도 사실이라고 평가했다.

이 사장도 투자자들의 증권의 도난·분실 위험을 줄이고 기업의 원활하고 신속한 자금조달을 할 수 있다고 대답했다. 투자자와 기업, 금융회사, 정부 등 주체별 컨설팅을 해보니 5년간 9040억원의 경제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추산된다고 설명했다.

전 의원은 종전 종이증권을 보유한 개인투자자 중 약 32만명이 전자증권 전환을 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사장은 "방송 광고와 홍보 등을 통해 실물증권 예탁을 받았지만 아직 많이 남아있다"며 "예탁원이 투자자 보호를 위해 명의개서 대행회사 특별계좌로 관리하고 있다. (실물증권을) 전자증권으로 전환하는 작업을 앞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