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한은 기준금리 인하, 경기부양 목표달성 역부족"

직접적·선별적인 유동성 공급이 효과적

[아시아경제 이동우 기자] 한국은행이 단행한 기준금리 인하가 경기활성화 및 물가안정의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왔다. 가계 및 기업에 대한 직접적이고 선별적인 자금지원을 통한 유동성 공급이 보다 효과적이라는 주장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15일 발표한 ‘기준금리 인하의 거시적 실효성 점검’ 보고서에 따르면 정책금리 조정을 통한 경기활성화와 목표물가 실현이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에는 현재 우리경제의 금리 파급경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그 이유로 최근 금리경로의 작동이 원활하지 않다는 점을 들었다. 금융위기 이후 시장 내 넘치는 유동성으로 장기금리의 움직임이 단기금리에 연동해 움직이지 않아 장단기금리의 역전현상이 지속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금리인하로 인한 자산효과 역시 2년 이상 높은 강도로 지속해온 부동산시장 안정화 정책으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금리인하의 효과가 소비 및 투자 진작으로 파급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미·중, 한·일 무역갈등 고조로 인한 불확실성 확대가 통화정책 무력화의 주원인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이승석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미·중, 한·일 무역갈등의 불확실성이 전혀 해소되고 있지 못한 상태에서 정책금리 인하는 자금의 단기부동화 및 금융시장의 신용경색을 유발시킬 뿐만 아니라 일부 투기적 부동산에 자금이 몰리는 부작용을 낳게 될 우려가 매우 크다”고 설명했다.

한경연은 금리인하를 통한 간접적이고 소극적인 통화정책보다 가계 및 기업에 대한 직접적이고 선별적인 자금지원을 통해 적극적인 유동성 공급으로 소비와 투자를 진작시키 게 보다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이 부연구위원은 “통화정책 운용의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경기활성화 및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재정정책과의 공조가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은행은 미국 연방준비위원회의 기준금리 인하 움직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이후 1.75%로 유지해오던 기준금리를 지난 7월 1.50%로 0.25%p 인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