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연구부정 방지 대토론회 개최

연구부정에 대한 제재강화

[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1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연구윤리, 자율과 규제의 경계'라는 주제로 연구부정방지 대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한국연구재단과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공동 주관한 이번 토론회에는 과학기술계 뿐만 아니라 언론인, 법률전문가, 학생 등 100여명의 다양한 분야의 연구윤리 관계자가 모여 국민적 관심사로 논의되고 있는 연구윤리 문제의 바람직한 해결방안을 논의했다.

이석래 과기정통부 연구개발정책과장은 '연구윤리 확보 및 연구부정방지를 위한 정책추진방향'이라는 제목의 발표에서 연구부정방지위원회를 신설해 과기정통부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관리체계를 강화해나갈 계획을 밝혔다. 김완종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박사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부실 학술활동을 예방하기 위해 현재 구축 중에 있는 '학술정보 공유시스템'을 소개했다.

이 시스템은 건강한 학술활동과 과학기술계의 자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공유의 장으로, 학회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연구자 간 의견을 나누는 등 학술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이다. 과기정통부는 이 시스템을 통해 접수된 부실의심학회 제보 중 학계 의견수렴을 통해 부실학회로 판단이 된 경우, 참가 자제 권고와 함께 '부실학술활동 예방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배포된 지난해 11월 이후의 부실학회 참석자에 대한 조사 및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다.

엄창섭 고려대학교 교수는 '글로벌 연구윤리 이슈와 우리의 대응전략' 발표에서 연구윤리 정책 수립과 함께 연구부정행위의 최종 심급 기관의 기능을 할 수 있는 '연구윤리정책연구원'의 설립을 주장했다.

문미옥 과기정통부 제1차관은 "과학기술이 우리나라의 미래라는 믿음에 걸맞게 스스로 건강한 연구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과학기술계의 주체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상호 견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무너진 동료평가 문화의 재정비가 필요하다"면서 "정부는 연구현장에 혼란이 없도록 변해가는 사회적 인식에 맞게 법·규정을 정비하고 과학기술계의 자정노력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