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이진복 "서울시, 제로페이 소득공제 법 통과 안 됐는데 미리 홍보"

박 시장 "1일 결제 금액 9개월 만에 36배 증가, 시간 달라"

박원순 서울시장이 14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기 국정감사에서 '제로페이' 결제 실적을 설명하고 있다. (출처=국회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14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는 '제로페이'에 대한 공방이 이어졌다.

이진복 자유한국당 의원은 "제로페이 소득공제율이 40%라고 홍보를 했는데 법이 국회에서 통과돼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 법(세법개정안)이 국회에 통과되지도 않았는데 저렇게 홍보하는 행위는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 아니냐"며 "당장 손을 떼는 게 맞다"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서 이 의원은 제로페이 출범 이후 174억원이 투자됐지만 전형적인 예산 낭비, 정책 실패 사례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출시 이후 사용건수는 186만건으로 신용카드 대비 0.018% 수준이며 사용액은 384억원으로 신용카드 사용액 0.007%라고 밝혔다. 제로페이 가맹점이 받게 되는 결제 1건당 수수료 혜택은 211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실적이 좋은 구청에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해서 구청장이 통·반장까지 동원하고 있다"며 "심지어 공무원 노조까지 반발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앞서 이언주 무소속 의원은 제로페이에 대해 "결제사업자들이 열심히 경쟁하고 있는데 여기에 서울시가 끼어들어서 일감 몰아주기를 하는 것"이라며 "기업가들이 기회를 상실하게 되고 시장 자체가 죽는다"고 지적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적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민하겠다"면서도 "제로페이가 시작된 지 이제 10개월 밖에 되지 않았고 짧은 시간에 9월 일 평균 결제액이 3억1000만원에 달하는 등 9개월 만에 36배로 늘어났다"고 답했다. 박 시장은 "초기 인프라 비용에 투입된 것이고 흑자 전환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