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경제수석 "과도한 위기론은 無책임"…'D의 공포' 차단 나서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이 13일 오후 청와대에서 경제상황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은 13일 우리나라 경제 상황과 관련해 "과도하게 '위기'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말했다. 최근 경제계를 중심으로 확산하는 디플레이션(장기 경기침체에 따른 물가하락) 우려를 차단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이 수석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현재의 경제상황에 대한 브리핑을 갖고 "우리나라처럼 통상에 기반해 수출을 많이 하는 나라로서 (경기) 사이클의 영향을 받는 것은 불가피하다"며 "이에 따라 (각종 경제지표가) 내려가거나 올라가는 것에 문제의 초점을 두는 것은 부정확하고 객관적이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9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지난해 같은 월 대비 0.4% 하락하면서 1965년 통계 작성 이래 최초로 마이너스를 기록, 경제계에서는 장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급속히 퍼졌다. 다수의 민간 경제전문가들이 우리 경제가 디플레이션에 진입했다는 평가를 내놓기도 했다.

그러나 이 수석은 이에 대해 "지난해 9~11월 소비자물가가 높았던 영향을 1년 뒤에 받은 것"이라고 분석하면서 "자·타칭 경제전문가가 사라질 현상을 놓고 덜컥 '디플레이션'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매우 심하고 위험할 뿐 아니라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표 자체를 보면 마이너스 0.4% 이지만, 변동성이 커 물가에 큰 영향을 미치는 농식품 등을 빼면 플러스"라며 "우리나라의 물가 (변동)수준은 1%초반 수준에 있다고 봐야 객관적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10월 소비자물가 역시 마이너스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이 수석은 "1963년 불과 100달러 정도였던 1인당 국민소득이 지난해 기준 3만3000달러로 올라온 것은 한국경제가 매우 자랑스러워할 만한 길"이라며 "경제 현상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실력은 실력대로 양극화나 성장잠재력 하강 등 구조적 문제까지 우리 모두가 만들고 받아들인 결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적적인 경제개발과 민주화 과정 뿐 아니라 우리가 안고 있는 경제적, 사회적 문제까지 누구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본다"며 특히 '경제전문가'를 지칭하며 "아무런 책임감 없이 쉽게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일침을 날렸다.

이 수석은 "최근 세계경제 화두는 미·중 통상전쟁과 패권다툼 등에 따른 불확실성"이라면서 "한국의 주요 기업들이 위험을 안고서도 미래 성장사업에 과감한 투자를 하고 있는 모습은 너무나 처절해보인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앞으로 우리 경제는 합종연횡, 융복합을 떠나서는 설명하기 어렵다"며 "대표적 제조강국들도 1% 성장도 못해 어려워하는 만큼 (오히려) 분명히 우리에게 기회가 있다. 그 기회를 우리 기업과 경제가 잡을 것이라고 본다"고 긍정적 전망을 확신했다.

일본의 강제징용 개인청구권 판결에서 비롯된 일본의 보복적 수출규제에 대해서는 "일본이 바라보는 한국에 대한 시각 중 '한국은 오래가지 못하고, 내부적으로 단합이 안 된다'는 평가가 마음 속 깊이 잊혀지지 않는다"며 "수요기업과 정책을 이끄는 정부 내에서 통합적으로 상황을 잘 관리하느냐, 얼마나 우리끼리 협업하느냐에 시험이 있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지난 100일과 앞으로 지속될 1000일 정도의 시간을 두고 일본 수출규제가 우리 산업의 많은 문제를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됐다는 평가가 나올 수 있도록 '지치지 않고 끝까지 해내고야 마는' 타티어리스(Tireless) 정신자세로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수석은 마지막으로 국회를 향해 "데이터경제 3법, 근로기준법, 벤처투자촉진법 등 여야 이견이 없는 법안들이 통과되지 않고 있다"며 "보수진영의 경제적 핵심가치는 '자유주의'인 만큼 기업활동의 자유와 선택권 확대, 경제혁신을 위한 법안들은 협의해 바로 통과해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한일 관계의 주요 변곡점으로 꼽혀왔던 오는 22일 나루히토 일왕 즉위식은 이낙연 국무총리가 방일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방일을 계기로 수출규제에 변화를 기대할 수 있겠는가란 질문에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일왕 즉위식에 총리가 참석하는 것은 대화의 수준이나 폭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분명히 있다고 본다"면서도 "그 결과를 어느정도까지 기대할 수 있는 지에 대해서는 아직 이르다"고 신중한 입장을 내놨다. 아울러 "(사태의) 진정한 해결은 수출규제 이전으로의 '완전한 원상 회복'"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사전에 긴밀한 대화가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