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부·장 경쟁력委 "직접적 피해 없다"…전문가 "안이한 자화자찬"(종합2)

1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세종=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 주상돈 기자] 일본이 한국에 대해 수출 규제를 시행한 지 100일째인 11일 정부는 1차 소재ㆍ부품ㆍ장비경쟁력위원회를 개최해 그동안 일본의 수출 규제 대응 성과와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이날 정부는 "현재까지 직접적인 피해는 없었다"며 "민관 공조로 소재ㆍ부품ㆍ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이 본궤도에 올랐다"고 자평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정부의 인식이 너무 안이하다고 지적했다. 또 위원회에 포함된 민간위원들이 연구기관 중심이어서 민간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될지 의구심을 나타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소재ㆍ부품ㆍ장비 핵심전략품목의 공급망 안정성 확보를 위해 100+α(단기 20+αㆍ중장기 80+α)에 해당하는 품목과 품목별 우선순위를 결정해 맞춤형 전략을 마련하고 기업 간 협력 모델을 발굴해 패키지로 지원하겠다"며 추진 전력을 발표했다. 홍 부총리가 이끄는 이 위원회는 대통령 직속으로, 관계 부처 장관과 민간위원으로 구성됐다. 소재ㆍ부품ㆍ장비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민관합동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된다.

홍 부총리는 "소재ㆍ부품ㆍ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회계를 신설해 매년 2조원 이상 재정을 투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치사슬(VC) 구축을 위해 소재ㆍ부품ㆍ장비 경쟁력위원회 산하 실무추진단과 대ㆍ중ㆍ소 상생협의회 등을 통해 기업 간 협력모델을 발굴하고 맞춤형 패키지 형태의 지원을 하겠다"고 언급했다. 주요 대책의 법적 근거가 되는 특별법이 연내 개정되도록 추진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홍 부총리는 그러면서 범정부 차원에서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한 결과, 수입선 다변화와 민간투자 등에서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3대 품목 중 하나인 불산액의 경우 중국과 대만 등의 국가로 수입국을 다변화해 일부 생산공정에 투입 중이고, 주요 소재와 부품에 대한 민간투자고 확대되고 있다"고 피력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정부가 낯뜨거운 자화자찬을 하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던졌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는 "지금까지는 기업들이 재고를 가지고 버텼으니 직접적인 피해가 없는 것이다. 정부가 기업과 국민을 안심시키는 것은 좋은데 이를 '피해가 없다. 잘 버텼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은 너무 안이하다"고 지적했다. 신 교수는 이어 "더 큰 문제는 이미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안보상 수출심사 우대국)에서 배제한 일본이 추가적인 가시적인 수출통제에 나서는 것"이라며 "일본은 순차적으로 지속해서 품목을 바꿔 수출통제를 할 가능성이 크다. 다음은 석유화학 원료 등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도 "현재 직접적인 피해가 안 나타날 뿐이지 (정부가) 아직 괜찮다고 말할 단계는 아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특히 소재ㆍ부품ㆍ장비경쟁력위원회 민간위원이 연구기관에 편중됐다는 점에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일본 수출규제의 1차적인 직접 피해는 대기업이 아니라 중소기업"이라며 "민간위원에 소재ㆍ부품ㆍ장비 중소기업 대표, 삼성이나 SK의 1차 벤더 기업의 사장님을 포함시켜야 현장의 목소리를 바로 들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경쟁력위원회 민간위원에는 장지성 산업연구원장, 김창균 화학연구원원 대행, 박천홍 기계연구원장, 김영주 무역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김태영 은행연합회장, 권용원 금융투자협회 회장. 황철주 대중소상생협의회장, 강진아 서울대 교수, 최정표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강호갑 중견기업연합회장, 강기석 서울대공학컨설팅 센터장, 최성율 카이스트(KAIST) 소재부품장비기술자문단장이 포함됐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