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2019 국감] 이훈 의원 "산업용 경부하 전기요금 원가 76.8%로 조정, 중소기업 812억원 절감"

한국전력 국감자료, 산업용 전기요금 조정 시뮬레이션…경부하 요금 11% 인상, 중간부하 4.25% 인하, 최대부하 6.6% 인하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산업용 경부하 전기요금을 원가의 76.8% 수준으로만 조정해도 중소기업은 800억원대의 비용을 절감한다는 한국전력의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왔다. 한전 산업용 전기요금 수입의 큰 변화 없이 요금 조정만으로도 기업별 형평성 논란의 해법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다.

11일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전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아시아경제가 단독 입수한 결과 산업용 전기요금 조정안의 '황금분할' 시나리오는 ▲경부하 11% 인상(원가의 76.8% 수준) ▲중간부하 4.25% 인하 ▲최대부하 6.6% 인하다. 산업용 전기요금은 전력 사용량에 따라 경부하, 중간부하, 최대부하 시간대로 나눠지고 요금도 각기 다르다.

[단독/2019 국감] 이훈 의원 "산업용 경부하 전기요금 원가 76.8%로 조정, 중소기업 812억원 절감"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동주 기자 doso7@

한전의 조정안에 따르면 중소기업 위주의 '고압A' 사용자는 812억원의 요금을 절감할 수 있다. 대기업 위주의 '고압B'와 '고압C' 사용자는 822억원을 더 낸다. 한전 요금수입은 지금보다 10억원 증가한다. 고압A 사용자는 4만2420호, 고압B와 고압C 사용자는 716호로 중소기업이 주축인 고압A 사용자가 훨씬 더 많다.

요금을 조정하면 고압A 사용자는 연 190만원의 요금이 절감된다. 고압B와 고압C 사용자는 1억1400만원의 요금을 더 내게 된다.

한전 자료에 따르면 경부하 전체 사용량 중 고압B, 고압C는 8만4949GWh로 전체의 64%를 차지한다. 고압A 사용량은 4만8360GWh로 36% 수준이다.

경부하 판매수입 10조1185억원 중 고압A 사용자 납부액은 4조1031억원으로 전체의 40%이다. 고압B와 고압C 사용자 납부액은 6조153억원의 60% 비율이다. 고압B와 고압C 사용자는 64% 경부하 전기를 사용하지만 납부액 비율은 60% 수준인 셈이다.

이훈 의원은 "경부하 요금을 석탄과 원전 등에서 생산한 전력구매단가 수준 정도만으로 가정해도 중소기업이 800억원 넘게 요금을 덜 낼 수 있다"면서 "그동안 정부 접근은 단순히 경부하 요금 인상 검토 수준에 그쳤는데, 합리적 수준의 조정만으로도 매우 큰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