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국민연금 노후대출자금, 정작 기초생활수급자는 제외"

-'생활 더 어려워질 수 있다'며 한 푼도 안 빌려줘
-정춘숙 "돈 내도 빌리지 못해…누구 위한 사업인가"

[아시아경제 조현의 기자] 만 60세 이상 노인들이 국민연금으로부터 전·월세 자금,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등 긴급한 생활 안정 자금을 빌릴 수 있는 '실버론'이 정작 생활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는 지급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실버론을 지원받은 국민연금 수급자는 총 3만3295명이다. 60세 이상 수급자들의 신청이 증가하면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 210억원을 추가 증액하기도 했지만 정작 9만6957명에 달하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겐 단 한 푼도 지원하지 않았다.

공단은 매월 대부 원리금 상환으로 생활이 더 곤란해질 수 있고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원하는 주거급여, 의료급여, 장제급여가 실버론 대부 용도와 중복된다며 지원 대상에서 기초생활수급자를 제외한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현재 실버론 수급자 99.2%는 본인이 받아야 할 연금액에서 공제하는 방식을 통해 긴급생활자금을 지원받고 있어 원리금 상환으로 생활이 더 곤란해질 수 있는 것은 기초생활수급자뿐만 아니라 대부자 모두에게 해당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원되는 주거급여, 의료급여, 장제급여 중 장제급여가 75만원에 불과하고 의료현실에서 비급여 사항이 많은 현실을 고려하면 기초생활수급자도 긴급한 생활자금이 필요할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 의원은 "실버론의 과도한 제한으로 인해 우리 사회에서 생활이 가장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 9만여명은 본인이 낸 돈조차 빌리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돈 없는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돈을 빌려준다던 실버론이 누구를 위한 사업인지 되물을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