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서민금융 지원 채무자 절반 다시 고금리의 악순환에 빠져"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바꿔드림론 등 4대 서민금융 지원을 받은 채무자의 절반 가량이 추가로 고금리 상품을 대출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민금융상품만으로는 자금 수요를 감당 못해 불법사금융 등의 악순환 고리에 빠질 우려가 여전한 셈이다.

6일 국회 정무위원회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코리아크레딧뷰로와 서민금융진흥원 자료에 따르면 올해 5월말 기준으로 서민금융 상품을 받은 채무자 164만3381명 중 77만4966명(47.2%)이 서민금융상품을 받고도 최소 1건 이상 추가대출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4건 이상 추가대출을 받은 사람도 25만 명(15.5%)로 나타났다. 추가대출금의 70%는 저축은행과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았다. 서민금융을 받은 사람 중 절반 가량이 다시 고금리 업체에 손을 내밀고 있는 것이다. 4대 서민금융상품은 고금리를 저금리 대출로 대환해주는 바꿔드림론을 비롯해 제도권 금융의 문턱을 넘기 힘든 중·저신용자들을 위한 저금리 대출상품인 새희망홀씨, 햇살론, 미소금융을 뜻한다.

정책금융상품의 근본적인 목표대로 중·저신용자, 저소득 서민들을 위해 서민금융 상품이 대부업 등 고금리나 불법사금융, 사채 등으로 흘러가지 않아야 한다. 하지만 결국 지원 대상의 절반 가량이 서민금융상품만으로는 자금 수요를 감당하지 못해 결국 고금리 시장에 다시 들어가는 것이다. 결국 정책금융상품이 고금리 대출을 갚기 위한 돌려막기로 활용되고 고질적인 생활비 등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 악순환에 빠지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서민금융상품을 무작정 늘리기만 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제 의원은 "채무자 맞춤형 상담을 통한 복지 확대와 완전한 경제적 재기지원, 자활로 정책방향을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