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만에 소비세 인상한 일본…'소비 위축' 불가피 전망

1989년 소비세 도입 이후 세 번째 인상…선진증시 내 상대부진은 지속될 듯

아베 신조 일본 총리(사진=AP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금보령 기자] 일본이 지난 1일부터 소비세 인상을 단행하면서 일본 내 소비 위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일본 정부는 지난 1일부터 소비세율을 기존 8%에서 10%로 올렸다. 지난 1989년 4월 소비세를 처음으로 도입한 이후 1997년과 2014년 이후 세 번째 인상이다.

소비세를 늘린 이유는 재정 건전화 및 고령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 사회보장비 재원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생산가능인구에게만 부담을 지우는 소득세, 법인세보다 모두가 분담할 수 있는 소비세가 선택된 셈이다. 이승준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지난해 일본 조세 주입 중 소비세는 19조엔 수준으로 전체 수입의 18%, 조세수입의 30% 가량을 차지했다"며 "이번 소비세 인상으로 세수는 약 5조6000억엔이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고 분석했다.

경기가 부진한 상황에서 소비세 인상은 오히려 이를 가속화시킬 수 있다. 실질 임금, 소비자기대지수 등 소비 여건은 악영향이 컸던 2014년과 유사하게 좋지 못한 상황이다. 이 연구원은 "이번에도 소비는 소비세 인상에 급감한 이후 상당 기간 정체가 예상된다"며 "4분기 소비 위축은 불가피하다. 더욱이 대외 불확실성에 수출 감소와 투자 부진이 여전해 경기의 빠른 정상화를 자신할 수 없다는 게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 등 불확실성 여파가 수출의 발목을 잡고 있다. 중국, 아시아뿐만 아니라 여타 지역도 부진하다. 기업 투자 지연도 여전하다. 제한된 통화정책 여력에 2014년과 달리 엔화 절하 압력도 크지 않다"며 "경기 신뢰가 빠르게 회복되긴 어렵겠다"고 덧붙였다.

일본 증시는 4분기 미·중 협상 진정 등 대외 여건 개선 시 세계 증시에 동조된 순환적 반등은 기대해볼 수 있다. 다만 미흡한 펀더멘탈, 제한적인 정책 여력과 엔저 모멘텀 등으로 인해 선진증시 내 상대 부진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