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韓日 무역갈등 길어지면 韓 GDP 성장률 0.7~0.8%↓"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한국과 일본의 무역갈등이 장기화되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0.7~0.8% 하락할 것이란 조사가 게재됐다.

2일 심재철 자유한국당(기획재정부) 의원은 주홍콩대한민국총영사관이 지난 7월 기획재정부에 전한 것으로 확인된 글로벌 투자은행(IB) 씨티의 '한국과 일본의 무역 갈등 전망' 보고서를 보니 이런 분석이 게재돼 있다고 알렸다.

심 의원에 따르면 주홍콩대한민국총영사관이 전한 보고서엔 한국과 일본의 무역 갈등과 관련해 일본은 짧은 시간 안에 결정을 쉽게 바꿀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내용이 쓰여 있다.

수출 품목을 제한하는 전선이 확대되면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전자 제품의 생산이 10% 감소하고 GDP 성장률은 최대 0.8% 하락할 것이고 최악의 경우 경기 침체에 이를 수 있다는 내용이 정부에 전달됐다.

그에 따르면 보고서는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해 한국은 일본의 제3대 교역상대국이며 매년 GDP의 0.5% 규모 무역수지 흑자국이므로 한국과의 무역 갈등은 중장기적으로 일본에게도 상당히 부정적 영향을 준다고 썼다.

일본은 한국에 상당한 충격을 줄 수 있는 품목을 선택했고, (일본이) 주요20개국(G20) 정상회담 직후 이를 발표한 점을 고려하면 매우 신중하게 규제수단을 검토한 것으로 보인다. 심 의원은 "보고서는 짧은 시간 안에 결정을 쉽게 바꿀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전망했다"고 전했다.

지난 6월 말 씨티는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로 올해 2.1%, 내년 2.2%를 각각 내놨다. 지난 7월 말엔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률을 1.8%로 0.3%포인트 깎았다. 심 의원에 따르면 한일 무역갈등 여파에 1%대 성장률로 떨어지면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았던 지난 2009년 0.7% 이후 10년 만에 가장 낮은 성장률을 기록하게 된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악의 시나리오는 3개월 내 합의하지 못할 경우 한국경제에 부정적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다. 보고서는 갈등 전선이 확대되면 반도체, 디스플에이, 스마트폰과 여타 전자제품의 10% 생산감소와 GDP성장률의 0.7~0.8% 하락 효과를 전망한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로 인한 무역갈등은 한일 양국 모두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정부가 문제를 해결하기 적극 나서야 한다"며 "일본도 수출규제를 통한 경제보복이 아니라 두 나라 간의 우호협력을 위한 전향적인 자세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