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행보, 패트·나경원 수사가 바로미터

조국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검찰 소환 조사가 임박한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취재진이 대기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검찰 개혁과 조국 수사는 별개'라며 현직 법무부 장관에 대한 수사의 속도 조절을 거부한 검찰이 향후 정치 사건 수사에서 어떤 행보를 보일 것인가에 관심이 쏠린다. 당장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사건과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에 대한 수사 착수가 그 바로미터가 될 전망이다. 검찰이 밝히고 있는 원론적 수사의 진정성 입증 여부에 따라 검찰을 향한 여론의 향배도 크게 흔들릴 공산이 크다.

30일 검찰 등에 따르면 검찰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접수된 나 원내대표의 자녀 입시 관련 '대학 사무에 대한 업무방해' 고발 건을 형사1부에 배당했다. 또 검찰은 올해 4월 국회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여야 간 충돌 사태가 벌어진 것과 관련한 고발 건도 직접 수사하고 있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성격이 다른 사건들을 두고 모두 기계적인 형평성에 따라 수사하라는 것은 개인의 권리 보장 차원에서 위험하다"면서도 "최대한 법과 원칙에 맞게 충실히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일련의 수사 과정에서 검찰의 '정치 개입'을 의심하는 목소리는 더욱 커질 가능성이 높다. 검찰이 사ㆍ보임 관련 조사를 시작으로 패스트트랙 고소ㆍ고발 사건에 본격적으로 뛰어들면서 향후 파장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은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검찰은 이 법의 직접적 영향을 받는 당사자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30일 오후 2시 심상정 정의당 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진행한다. 앞서 검찰은 바른미래당 채이배, 김관영 의원을 지난 20일과 22일 이틀 간격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패스트트랙을 두고 여야 간 몸싸움이 벌어진 지난 4월25일 한국당 의원들에게 6시간 동안 의원실에 감금된 채 의원은 피해자 신분, 김 의원은 직권남용 피고발인 신분이었다. 당시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이던 김 의원은 당내 다른 의원들의 반대에도 채 의원을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하는 사ㆍ보임(상임위원회ㆍ특별위원회 위원 교체)계를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제출했다. 한국당은 이를 '불법 사ㆍ보임'으로 규정하고 김 원내대표와 문 국회의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사ㆍ보임 과정이 불법으로 결론 날 경우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한 패스트트랙 지정 의결에 대한 무효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경찰의 소환 요구에 무대응으로 일관해온 한국당 의원들 입장에서 검찰 수사를 거부할 명분도 약해졌다. 검찰이 한국당의 요구대로 사ㆍ보임 관련 수사를 시작했기 때문이다. 나 원내대표는 "불법 사ㆍ보임에 대한 조사를 마치면 제가 직접 조사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당초 약속대로 한국당 의원들이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경우 사ㆍ보임 관련 내용을 비롯한 패스트트랙 검찰 수사에 전반적으로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검찰은 사모펀드(PEF) 의혹의 핵심 인물인 조국 법무부 장관 5촌 조카 조범동(36)씨의 구속 만료일이 다음 달 3일로 다가옴에 따라 그 전에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조 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57)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정 교수를 이번 주 초 처음 소환하고, 이어 한 차례 더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등 신병 처리 방법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맞물려 다음 달 5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서 대규모 촛불집회가 다시 열릴 예정이라 상황은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다. 지난 28일 열린 촛불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수십만 명의 대규모 인파가 모여 검찰을 압박했다. 이에 윤 총장은 이례적으로 입장을 내 "검찰 개혁을 위한 국민의 뜻과 국회의 결정을 검찰은 충실히 받들고 그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히며 여론 달래기에 나섰다. 조 장관에 대한 수사는 수사대로 진행한다는 뜻이다. 검찰의 정치적 수사라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 검찰의 한 관계자는 "(권력층에 대해) 과거 수사하지 않던 정치 검찰의 행태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무리한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