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생 全 아동 소재·안전 전수조사한다

지난 21일 강원도 홍천군 비발디파크에서 열린 '굿바이 아토피 힐링 위크엔드'에서 참가자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아시아경제DB>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 국내에 있는 모든 만 3세 아동에 대해 있는 곳과 안전 등을 올 연말까지 전수조사한다. 특정연령대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은 2015년생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고 양육환경 개선에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10월부터 세달가량 전수조사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아동에 대한 국가 책임을 확대한다면서 지난 5월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발표했고 이번 조사는 그 일환으로 진행된다.

초등학교 취학 대상 아동에 대해선 2017년부터 예비소집 과정을 통해 소재ㆍ안전을 확인하고 있다. 미취학 아동에 대해서도 일괄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번에 조사하기로 했다. 지자체 공무원과 경찰이 협력해 확인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만 3세는 유아교육법상 영아에서 유아로 전환되며 가정양육에서 어린이집ㆍ유치원 등 공적인 양육체계로 본격 진입하는 시기로 아동이 본인의 의사를 적정수준으로 표현 가능한 시기라 조사대상을 이 같이 정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어린이집ㆍ유치원 등 공적 양육체계 내에서는 보육교사 등에 의해 우선 감시망이 작동하는 점을 감안키로 했으며 가정 내에서는 양육수당 수령가구 아동 등 2만9000여명을 중심으로 방문조사에 나선다. 해외 출국중인 아동(9월21일 기준)은 내년 1년간 분기마다 입국여부를 따져 입국 시 조사한다. 지자체 아동ㆍ복지 담당 공무원이 가정이나 양육시설 등을 직접 방문하며 아동 소재나 안전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경찰수사로 이어진다.

양성일 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복지부와 경찰청, 지자체는 해마다 만 3세 아동 전수조사를 실시해 '아동이 행복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기틀을 다져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