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쌀목표가격 21.4만원으로 상향 제시…당정청 협의 검토

정부예산 통해 직불금 지원…당정청 협의 통해 의견 조율 추진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공익형 직불제 도입을 추진중인 더불어민주당이 쌀 목표가격을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목표가격과 공익형 직불제 규모를 확정하기 위해 당정청협의도 가질 계획이다.

29일 정부와 여당에 따르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인 박완주 민주당 의원은 최근 상임위 법안소위에서 쌀목표가격을 80㎏당 21만4000원으로 제시했다. 여야 간사는 지난 1월 목표가격을 20만6000~22만6000원에서 결정하자고 합의한 바 있는데, 여당에서는 구체적인 금액 없이 20만원대를 고수해왔다. 보다 구체적인 안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쌀목표가격은 변동직불금을 지급하기 위한 기준 가격이다. 현행 농업소득보전법에서는 목표가격과 시장가격 차액의 85%를 농민들에게 지급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여야는 지난해 새로운 목표가격을 정해야했지만 시장가격이 오른데다 여야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지금까지 미뤄왔다.

박 의원이 제시한 21만4000원은 일정 규모의 직불금 지원을 감안한 것이라는 게 여당의 설명이다. 지난해 쌀시장가격은 19만3000원을 넘으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 가격을 기준으로 하면 목표가격이 21만1000원을 넘어야 예산을 통한 직불금 지원이 가능하다. 박완주 의원실 관계자는 21만4000원을 제안한 것과 관련해 "약 1300억원의 예산이 직불금으로 쓰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는 야당이 주장하는 목표가격과는 차이가 있다.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은 간사간 합의한 구간 중 최고치인 22만6000원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여당이 협상 진전을 위해 가격을 올린 만큼 한국당도 현 수준을 고수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는 조만간 여당과 논의해 구체적인 액수를 결정지을 방침이다. 이를 위해 당정청협의를 갖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정부내 그리고 당정청간 의견조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제도 변화가 예산과 맞물려 있는 만큼 오는 11월 이후부터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