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일본식 장기침체 예상…정책 방향성 재점검 필요"

‘어두운 터널 속의 한국경제, 탈출구는 없는가’ 좌담회
한국경제 내년 이후 1%대 성장률 기록 우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26일 오후 전경련 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어두운 터널 속의 한국경제, 탈출구는 없는가’ 특별좌담회를 열고 경기침체의 원인과 해결방안을 모색했다. (왼쪽부터)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 원장,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아시아경제 이동우 기자] 한국경제가 경제불황의 장기화 가능성이 커지는 가운데 경제 반등을 위한 정부의 정책방향성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26일 오후 전경련 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어두운 터널 속의 한국경제, 탈출구는 없는가’ 특별좌담회를 열고 경기침체의 원인과 해결방안을 모색했다. 좌담회에는 문재인 정부 초대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을 역임한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 한국금융학회 부회장인 성태윤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가 참석했다.

권태신 한경연 원장은 개회사에서 “한국경제는 8월 사상 최초로 마이너스 물가를 기록하며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며 “1997년 외환위기,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에 이은 위기론이 대두되며 일본형·아르헨티나형으로 경제불황의 장기화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두 전문가는 한국경제가 내년 이후 1%대 성장률을 기록, 장기침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 원장은 “지금 이대로 가면 내년 이후 당장 1%대 성장률이 예상된다”며 “이번 정부 출범 이후 민생지수도 평균 91.2로 노무현 정부 101.5, 이명박 정부 101.3, 박근혜 정부 97.8에 비해 대폭 하락했다”고 말했다.

민생지수란 국가미래연구원이 개발한 지표로 민생에 중요한 △고용구조 △고용의 질 △소득 △주택가격 △주가 등 5개 항목을 긍정 요소로, △식료품비 △주거 광열비 △교육비 △기타 소비지출 △세금 △전세 가격 등 6개 항목을 부정 요소로 구성하고 가중치를 반영해 산출한다. 민생지수가 100 이하로 떨어지는 것은 소득·자산 증가보다 소비·비소비 지출이 더 빨리 증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성 교수는 “사실상 디플레이션을 비롯한 일본식 장기침체에 진입한 것”이라며 “경기침체형 디플레이션으로 인해 기업매출과 자산가격이 하락하면서 추가적인 경기하락을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경기악화의 원인으로 정책 실기와 부작용을 꼽았다. 김 원장은 정부 만능주의와 세계경제질서 및 시장 생태계를 외면한 정책당국의 대응능력의 한계를 지적했고, 성 교수는 2017년 하반기 경기수축 진입 시기 소득주도 성장이 정책의도와 별개로 노동비용 충격으로 작용해 경기하락 속도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경기 하강 국면에서 시행된 기준금리 인상도 경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지적했다. 추가적인 금리인하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이다. 성 교수는 “고용정책 역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시장 경직성이 충격으로 작용했다”며 “지금과 같은 정책의 직접적 개입 대신 실업 등 고용위험 직면 계층에 집중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국경제의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정책 전환을 통한 시장의 신뢰 회복을 주장했다. 성 교수는 “시장 메커니즘의 원활한 작동이 혁신의 원천이며 기업이 새로 만들어지지 않고 투자하지 않는 경제에서는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원장은 “시민단체의 규제완화 제재, 강한 노조 등이 정책수단을 제약하고 있다”며 “세무조사, 공정위 조사 등 기업활동을 과도하게 옥죄는 불필요한 조사를 한시적으로라도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위기론에 대한 의견이 오갔다. 김 원장은 현재 한국경제는 실물 침체 상황에서 비롯된 만성질환으로 진단했다. 경제 제칠이 약화된 상황에서 충격이 가해지면 회복이 어렵다는 설명이다. 성 교수는 저소득 저신용 가계와 기업의 수익성 저하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경계했다. 권 원장은 “정부 주도의 성장은 한계가 있으므로 민간의 경제활력을 회복할 수 있는 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