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무상 교복 대신 바우처 지급하자"

서울시의회에 제안 "무상 교복, 기존 선택 뒤집는 효과 나올 수 있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7일 아시아경제와 인터뷰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이종길 기자]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서울시 무상교복 정책 도입과 관련해 모든 학생에게 '바우처'를 지급하자고 제안했다. 조 교육감은 23일 서울시의회에 "지금 시기에 무상 교복 정책을 채택한다면 공론화하는 학교들에 지금 입고 있는 교복을 계속 유지하거나 심지어 과거 획일적 교복을 탈피하려는 '탈교복'이라는 기존 선택을 뒤집게 하는 정책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안으로 모든 학생에게 '서울교육바우처(가칭)' 같은 형태로 지원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그는 "바우처 용도는 교복으로 한정하지 않고 학습도구 등 학업에 관련한 사항으로 하거나 아예 제한을 두지 않을 수 있다"고 했다. 가령 바우처 기준이 30만원이면 50%는 교복 용도로, 나머지 50%는 교복 이외 용도로 사용하는 방안이다.

한정된 예산 등을 고려해 중·고등학교 입학생에게 1회에 한해 지원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조 교육감은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교육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했다. "서울시교육청의 '탈교복' 정책방향과 예산 상황을 고려해 서울시의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함께 논의되면 좋겠다"고 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조 교육감의 개인적인 아이디어 차원"이라면서 "추후 논의가 진전된다면 정책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