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 금융 법제화" 당·정·민 한목소리

기념촬영 하는 은성수 금융위원장 등 참석자들 (서울=연합뉴스) 정하종 기자 = 23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P2P 금융 제정법 취지에 맞는 소비자 보호와 산업 육성의 방향성 정책토론회'에 앞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은성수 금융위원장,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 김종석 자유한국당 정무위 간사,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정무위 간사, 김성준 렌뎃 대표. 2019.9.23 chc@yna.co.kr (끝)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정부와 국회, 개인 간 거래(P2P) 업계 관계자들이 23일 P2P 금융법 제정 한목소리를 냈다.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P2P 금융 법제화에 대한 국회 정책 토론회’를 주최한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정무위원장)은 “P2P 금융법은 업계는 물론 정부와 국회 등 모두가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고 있는 만큼 앞으로 남은 법제화 과정이 조속히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2017년 7월 P2P 금융법안을 최초로 발의했던 만큼 법제정 이후의 방향성에 대해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게 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P2P 금융은 온라인 플랫폼에서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가 대출자에게 돈을 빌려준 대가로 수익을 받는 형태의 사업 모델이다. 대출자가 내는 연 10% 내외의 중금리 이자가 곧 투자자의 수익이다. P2P 업체는 대출자와 투자자로부터 수수료를 받아 수익을 낸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당 정무위 간사)은 “P2P 금융 관련 제정법을 만들어 제도화 한 사례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일”이라며 “금융 선진국인 미국이나 영국, 일본에서도 기존법을 개정해 이 산업을 규제하고 있는 만큼 한국의 P2P 금융법이 산업육성과 소비자 보호의 균형을 맞춘 핀테크(금융+기술) 제도화의 모범적인 사례로 세계에 알려지길 기대한다”고 했다.

취임 이후 처음으로 P2P 업계 관계자들을 만난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국회는 P2P 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끝까지 지원해주시기를 바란다”며 “금융위원회 역시 최선을 다하겠다”고 힘을 보탰다. 이어 은 위원장은 “기존 금융이 하지 못하는 점을 하고 있는 대안금융으로써 국내 P2P 산업은 10배 넘게 성장해왔다”며 “차입자에게는 보다 낮은 금리를 제공하고, 투자자에게는 중위험 중수익의 투자 포트폴리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P2P 금융은 의미가 있다”고 했다. 2015년 국내에 본격 등장한 P2P 금융은 4년여 만에 누적 대출 5조원에 육박하는 성장을 했다.

지난달 P2P 법안이 정무위를 통과하자 “만세”를 외쳤던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도 이날 토론회에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P2P 금융법은 지난달 14일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원회와 22일 정무위 전체회의를 연이어 통과했다.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돼 있다. 이번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어진 주제발표에서 구자현 한국개발연구원(KDI) 지식경제연구부 연구위원은 “P2P 금융이 금융산업의 한 축으로 자리한 미국의 경우 은행과 파트너십 체결을 통해 위험 감내 투자자들의 분포 확대로 다양한 대출 수요에 부응하고 있다”며 “P2P 금융 법제화를 통해 기존 금융기관과 협업해 금융 시장내 파이낸스 갭을 축소하고 성장 모멘텀을 만들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5개 신용대출전문 P2P사가 모인 마켓플레이스금융협의회 운영위원장인 렌딧의 김성준 대표는 “이번 법제정으로 위험자산 쏠림현상이 상당 부분 해소돼 자산 건전성이 개선되는 것은 물론, 금지규정과 감독 및 처벌 근거가 명확해져 소비자 보호가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토론 좌장은 임팩트투자사 옐로우독의 제현주 대표가 맡았고, 토론자로는 송현도 금융위 금융혁신단 과장, 법무법인 세종 황현일 변호사, 구 연구위원, 김성준 대표, 한국핀테크산업협회 회장을 맡고 있는 피플펀드 김대윤 대표, 박성준 펀다 대표가 나섰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