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으로 떠나는 文의 과제

①북미 협상 견인
②GSOMIA 종료 계기 한미 갈등 관리
③'고립주의' 트럼프의 한일 관계 등판 유도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백종민 선임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제74차 유엔(UN) 총회 참석을 확정했다. 한미 정상회담도 열린다. 당초 불참을 고려했던 문 대통령의 참여 결정은 그만큼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상황이 심상치 않으며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16일 외교가에 따르면 이번 정상외교의 맥은 세 가지 과제로 통하고 있다. 핵심은 북ㆍ미 협상이다. 전격적 판문점 북ㆍ미 정상 만남 후 2~3주 차이로 열릴 것이라던 북ㆍ미 실무협상은 돌파구를 찾지 못했고 북한은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 몰두했다. 극적으로 북ㆍ미 실무 협상의 불씨가 되살아난 상황에서 문 대통령의 방미가 발표된 것은 한미 정상 간 긴밀한 소통이 필요하기 때문으로 이해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북ㆍ미 실무협상이 가시화되는 상황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회동을 통해 더욱 적극적인 북ㆍ미 간 대화를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마침 북한에 '눈엣가시' 같던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의 사임도 호재다. 미측을 설득해야 하는 문 대통령의 부담도 덜었다. 켈리앤 콘웨이 백악관 고문이 15일(현지시간)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반도 비핵화 시도를 하지 않을 것이라면 왜 미국의 대통령이 됐겠는가"라고 언급한 것도 문 대통령에게는 긍정적이다.

다만 북ㆍ미 대화 견인을 위해 트럼프 대통령과 한미 간 신뢰 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생겼다. 판문점 만남 이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 결정이라는 변수가 생긴 탓이다. GSOMIA 종료의 최종 결정권자인 문 대통령 본인이 나서 상황을 정리해야 하는 시점이기도 하다. GSOMIA 종료 결정 후 정부 발표와 달리 한미 관계에는 빨간불이 켜졌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이 해리 해리스 주한 미 대사와 만나 발언 자제를 요청한 후 미국 측도 상황 관리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되지만 그들의 입장은 달라지지 않고 있다는 견해가 파다하다. 한일 관계가 악화됐다면 한미 관계는 더욱 강하게 매듭을 매야 한다. 마침 주한 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앞두고 있는 것도 한미 간 갈등 요인 제거의 필요성을 높이고 있다.

한일 관계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개입을 끌어내는 것도 빼 놓을 수 없는 포인트다. 반한 인사들을 앞세운 지난 11일 개각 후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한국과의 외교 관계에 대한 입장이 "먼지만큼도 달라지지 않았다"고 선언했다. 결국 한일 관계는 미국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데니스 와일더 전 백악관 아시아담당 선임보좌관은 지난 14일 미국의소리(VOA)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한일 양국의 갈등 상태를 해결하는 데 충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적극적 중재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북ㆍ미 협상에 앞서 한ㆍ미ㆍ일 갈등부터 해결해야 한다는 의미인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