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日, 이번엔 '항공로 갈등'…김현미 "일본 정부, 깊은 우려" 대화 촉구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일본의 경제보복으로 악화된 한일 관계가 이번에는 비행기 길을 놓고 또 다시 갈등을 겪고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0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일본 정부에 깊은 우려를 표하고 전향적인 자세로 즉각 대화에 참여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일본이 국제사회 일원으로 한중일 자국민은 물론, 세계인이 안전하게 항공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해줄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항공회랑은 비행기가 다니는 항공로 설정에 곤란한 경우 특정고도로만 비행이 가능한 구역이다. 1992년 한중수교 전 중국과 일본간 직항공로를 연결하는 과정에서 중국 정부가 자국기의 한반도 통과를 반대하면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중재로 1983년 제주남단 공행상공에서 중국과 일본이 관제하는 방식의 항공회랑이 설정됐다.

하지만 이 항공회랑은 우리나라가 관제업무를 맡고있는 기존 동남아시아 항공로와 교차하면서 비행안전에 취약해졌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실제 지난해 중국-일본 구간은 하루평균 345대, 한국·중국간 178대, 한국·동남아간 352대 등 하루 880대의 항공기가 이 항공회랑을 지나갔다. 이에 전세계 항공사 모임인 국제항공운송협회(IATA)도 비행안전 주의를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정부는 새로운 항로 개설을 ICAO와 중국 및 일본에 제안했고, 올해 세 차례나 실무회의가 열렸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한중일 연결 신항공로'가 개설되면 기존 항공회랑 교통량을 분산시키는 방식이며, ICAO와 중국은 이같은 기본방향에 공감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하지만 일본의 경우 기존 항공회랑 체계에서 복선화를 요구하며 반대하고 있다. 국토부는 "일본의 요구는 항공로 교차지점을 현행 2곳에서 4곳으로 증가시켜 공역구조를 복잡하게해 오히려 안전문제가 악화될 우려가 있어 우리나라와 ICAO가 모두 반대한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최근 제주남단 항공회랑에선 항공기가 안전거리를 넘어 새로 근접하는 위험사례가 두 차례나 발생했다"면서 "일본은 몇 차례에 걸친 답변 요구와 면담 제안에 응답을 회피했다 추가 협상 종료시점인 9월2일에 이르러서야 현행 항공회랑을 유지하겠다는 입장과 함께 기존 항공회랑 복선화를 통보했다"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지난 6일 동남아항공로와 교차하여 위험도가 높은 항공회랑 지역을 담당하는 일본 후쿠오카관제소가 국제 기준에 부합하게 관제업무를 제공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안전 자료를 일본 항공당국에 요청했고,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우리 정부의 안전감독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