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윤석열, 중립성 지켜야…조국, 비대해진 검찰권력 통제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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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이 조국 법무부 후보자의 부인 정모씨를 기소한 것과 관련해 "정치검찰"이라면서 조 후보자가 임명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견제받지 않는 권력기관의 오만함을 다 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대통령의 인사권과 국회의 인사청문권을 존중하지 않는 모습을 봤다"면서 "권력개혁에 다시 한 번 신발끈을 매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교육제도개혁도 다짐했다. 그는 "우리 사회가 공정성과 합리성에 대한 열망이 얼마나 큰 지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면서 "정부와 민주당은 부모의 특권이 자녀의 혜택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제도개혁에 다시 한 번 나서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도 "검찰은 수사를 하고, 장관은 검찰 개혁을 하면 된다"면서 "검찰은 정치의 자리가 아니라, 검찰의 자리로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은 더 이상 검찰발 피의사실이 시중에 유포되고 있다는 세간의 의혹이 확산되지 않도록 투명하게 자신의 입장을 정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윤석열 검찰총장은 검찰의 중립성·독립성을 견지하고 수사를 지휘하면 되고 조 후보자는 비대해진 검찰권력의 통제, 정치검찰이라는 오명에서 헤어나오도록 하는 역할을 주도하면 된다"고 말했다.

박주민 민주당 최고위원은 조 후보자의 부인에 대한 검찰 기소가 부당하다는 세 가지 이유를 들었다. 박 최고위원은 "사문서 위조의 경우 행사할 목적을 범죄성립요건으로 보는데, 피의자를 소환하지 않고 기소했다는 점에서 매우 이례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소는 수사의 종결을 의미하는데, 이제야 소환한다고 하니 이는 기소 전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압수PC의 내용이 나오고 있으니,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게 아닌가 싶다"고 덧붙였다.

박광온 민주당 최고위원은 검찰이 여론을 조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최고위원은 "지난 2일 조 후보자의 기자간담회 이후, 긍정여론으로 돌아가려는 와중에, 동양대 압수수색으로 바뀌었다"면서 "지난 6일 인사청문회로 흐름이 반전되는 가운데, 부인 기소가 또 판을 흔들었다"고 말했다.

설훈 민주당 최고위원은 "검찰이 여론몰이식 수사를 하고 있다. 더 이상의 피의사실 유포가 있어선 안될 것"이라면서 "검찰이 아니면 볼 수 있는 자료를 야당에서 공세로 활용하고 있는 것은 사법개혁 저지를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