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출산율 회복하려면 고용·주거 등 실질적 지원 해야"

자료제공 : 한국은행

[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갈수록 떨어지는 우리나라의 출산율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유럽 선진국들처럼 자녀가 있거나 출산 예정인 가구에게 고용과 주거, 육아 등에서 전방위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은행이 1일 발간한 '해외경제포커스, 유럽 주요국의 출산율 안정화 정책 평가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전세계적으로 출산율이 하락하는 추세지만 프랑스(1.92명), 스웨덴(1.85명), 영국(1.79명) 등 일부 유럽 국가들의 경우 출산율이 2017년에도 2명에 근접한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한국(1.05명), 일본(1.43명) 등 동아시아 주요국에 비해서 크게 높은 수준이다.

보고서는 유럽 고출산국의 출산율 안정화에는 자녀가 있는 가구의 소득을 지원하고 육아 부담을 경감하는 가족정책이 상당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했다.

가족정책 수단은 크게 현금이전·세제혜택, 보육·교육서비스 제공, 출산 이후 고용지원으로 분류할 수 있다.

스웨덴은 현금이전이나 세제혜택보다는 보육·교육서비스 접근성 확대, 출산 이후 고용지원과 같이 어린 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에 대한 지원에 중점을 뒀다.

프랑스의 경우 현금이전과 세제혜택, 보육·교육서비스 지원, 출산 이후 고용지원 모두 높은 수준인 것으로 평가된다. 영국, 아일랜드 등 영어권 국가들은 보육·교육서비스 지원이나 출산 이후 고용지원보다 현금성 지원에 보다 적극적이다.

유럽 고출산국들에서는 모든 소득계층에 대해 아동수당도 지급하고 있으며 일부 국가들은 양육비 보조, 세제혜택 등도 추가로 제공하고 있다. 이들은 정부차원에서 영유아 육아를 지원하기 위한 보육서비스와 취학 자녀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교육서비스도 적극 제공한다.

스웨덴과 프랑스는 3세 미만 아동의 기관보육 등록률이 높은데 이는 스웨덴과 프랑스의 보육시설중 70% 이상이 공립인 데 주로 기인한다는 분석이다.

자료제공 : 한국은행

가족정책과 함께 주거, 보건 등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여타 정책도 간접적으로 출산율에 영향을 줬다. 고출산국들은 주거비 부담 자체는 적지 않으나, 모기지 등을 통한 주택 마련이 상대적으로 용이하고, 임차시에도 주거안정성 보장, 임대료 보조 등 주거비 부담을 낮출 수 있는 정책을 구비하고 있다.

임대 측면에서는 전체 주거형태에서 공공임대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이 비교적 크고 임차주택 거주기간 보장, 임대료 상승 제한 등 임차시에도 주거의 안정성을 제고하는 제도를 가지고 있다.

이밖에 자녀가 있는 저소득 가구에 대한 주거수당 보조제도 등도 시행하고 있다. 저소득층에 대해 자녀수별로 차별화된 주거비용 보조(스웨덴), 자녀가 있는 가구에 대한 주택보조금 지급(프랑스), 2자녀 이상 가정에 대한 주거세 경감(프랑스), 임차료 보조(영국) 등이 대표적이다.

보고서는 이런 유럽 고출산국들의 출산율 안정화에는 이같은 정부정책이 기여한 것으로 평가했다. 이들 국가들은 가족정책이 비교적 이른 시기에 시행되면서 출산·양육이 사적 부담이 아니라 공공 부담이라는 사회적 공감대도 강화돼 왔다는 진단이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2000년대 중반 저출산 문제가 부각된 이후에도 출산율 하락추세가 이어지면서 2018년에는 역대 최저수준인 0.98명을 기록했다. 출산율 하락에는 청년실업, 주거비 부담 등 경제적 요인과 사회·문화적 여건 변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앞으로 우리 출산율 회복을 위해서는 자녀가 있거나 출산 예정인 가구를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근로자에게 우호적인 출산 및 육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것이 긴요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혼인율 저하가 출산율 하락의 원인 중 하나이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혼인율이 높아질 수 있도록 경제적·사회적 환경을 조성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