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피싱사기·생활사기·금융사기 '서민 3不' 사건 총력 대응

정부가 21일 경찰에 1차 수사권과 수사 종결권을 넘기는 것을 골자로 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발표했다. 검찰과 경찰의 관계는 수직 관계에서 상호협력관계로 바뀌며 검찰의 직접 수사는 반드시 필요한 분야로 제한된다.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의 모습.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경찰이 피싱사기·생활사기·금융사기 등 3대 사기를 '서민 3불(不)' 사기로 규정하고 범죄수사·예방 등 총력 대응에 나선다.

경찰청은 이달부터 11월 말까지 서민을 불안·불신·불행하게 만드는 '서민 3불(不)' 사기 범죄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

경찰은 먼저 ▲보이스피싱 등 '피싱사기' ▲인터넷·취업·전세 사기 등 '생활사기' ▲유사수신·불법대부업·보험사기 등 '금융사기'를 '서민 3불' 사기 범죄로 선정했다.

경찰은 경찰청 수사국장을 단장으로 전국 수사부서와 지역 경찰, 홍보부서를 망라한 전담반을 꾸려 단속과 예방 활동을 강화한다. 각 지방경찰청에도 전담반을 구성해 단속하고, 범죄수익추적수사팀을 활용해 범죄수익을 찾아낼 방침이다. 경찰수사연수원에는 사기방지연구센터를 설립해 수사 기법을 연구·공유하고 예방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사기 범죄 발생 건수는 27만29건으로 지난해 대비 16.6% 증가했다.

피싱 사기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됐다. 올해 상반기 발생한 보이스피싱은 1만9928건으로 작년 동기 대비 21%가량 증가했다. 메신저 피싱도 상반기 2432건이 발생해 271% 급증했다.

피싱 사기는 2006년 피해 신고가 처음 접수된 이래 현재까지 19만7000여건이 발생했고, 피해액만 2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은 피싱 조직원과 가짜 앱 개발자, 개인정보 유통업자, 대포폰·대포통장 판매책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인터넷 사기는 6만5283건이 발생해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21.5% 증가했다. 취업을 미끼로 돈을 뜯어내는 취업 사기, 부동산 서류를 꾸며 보증금을 가로채는 전세 사기도 집중 단속 대상이다.

경찰은 보험사기도 집중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올해 상반기 보험사기 검거 인원은 1585명으로 지난해 대비 8.7% 정도 증가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앞으로도 국민의 관점에서 요구사항과 불안 요소를 고려하여 선제적으로 치안대책을 수립해 나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