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군사전문가들 "지소미아 종료, 한·미·일 집단방위 체제 약화"

브룩스 전 한미연합사령관 등 "한일 관계 더 악화시켜 동맹 틀 훼손 우려"

[아시아경제 백종민 선임기자] 미국 군사 전문가 사이에서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끊이질 않고 있다.

GSOMIA 종료는 결국 중국과 북한을 이롭게 하고 한ㆍ미ㆍ일 집단방위체제를 약화시킨다는 지적이다.

빈센트 브룩스 전 한미연합사령관은 "GSOMIA 종료는 한일 관계를 더 악화시켜 동북아시아의 안정과 번영을 유지하는 동맹의 틀을 훼손할 수 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30일(현지시간) 밝혔다.

그는 GSOMIA 협정 이전 상황을 상기하면서 "미국이 한일과 정보를 공유하던 방식은 훨씬 비효율적이었으며 한쪽이 정보를 완전히 공유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해 갈등이 조성되는 경향이 있었다"고 말했다.

주한미군 대령 출신인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한ㆍ미ㆍ일 3국이 북한과 중국의 군사 역량에 관한 정보를 대조ㆍ검토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하는 것이 GSOMIA"라면서 "정보의 대조ㆍ검토는 개별 국가의 군 정보 부서가 북한과 중국의 위협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그는 특히 GSOMIA는 미국이 추진하는 통합 미사일방어체계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북한의 미사일 공격을 방어할 수 있는 3국의 역량이 다르기 때문에 핵심 요소인 GSOMIA가 종료되면 정보 공유 속도를 늦추고 집단방위를 약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버나드 섐포 전 주한 미8군사령관은 GSOMIA가 북한과 중국에 대한 억지력으로 작용해왔음을 강조했다. GSOMIA가 있음으로 인해 한ㆍ미ㆍ일 3국이 역내 어떠한 문제에도 대처할 수 있는 힘에 기반한 합의가 있다는 메시지를 보내왔다는 설명이다. 섐포 전 사령관은 "군의 대비 태세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면서도 "GSOMIA 종료 결정으로 각국의 정보 공유에 시간과 노력이 더 들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