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지는 복지 의무지출…재정건전성 '뇌관'

내년 보건·복지 관련 의무지출 13.8조원↑…관련분야 예산 증가분 67%
고령화 속도 빨라지면서 고정비용 급증 전망
전문가 "지금부터라도 재정부담 완화 위한 사회적 합의 준비해야"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내년도 보건·복지·노동분야 예산 증가분 가운데 의무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7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무지출은 법으로 정해진 고정비용을 가리킨다. 올해부터 해마다 노인인구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관련 분야 의무지출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이 지출이 커지면 재정 부담을 가중하고 예산배분이 어려워 효율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최근 확정한 2020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보건·복지·노동분야 의무지출은 올해보다 13조8000억원 증가한다. 관련 분야 예산이 모두 20조6000억원 늘어나는 점을 감안하면, 확대되는 예산의 67%가 앞으로 매년 고정적으로 투입되는 것이다.

의무지출 증가는 급격한 노령화와 관계가 깊다. 내년 복지분야 의무지출 증가분 가운데 가장 많이 투입되는 사업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이다. 모두 고령화와 관련된 사업이다. 각각 4조원과 1조7000억원이 내년 예산에 추가로 반영된다. 기초연금은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지난 4월 지금액을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조정된 바 있다.

고령화 관련 의무지출 증가속도는 더욱 가파를 전망이다. 근로능력이 떨어지는 인구가 늘면서 결국에는 국가가 부담해야 하는 절대 규모가 커지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내 60세 이상 인구는 지난해 77만2000명에서 올해 84만6000명으로 늘어나고 내년에는 처음으로 90만명을 넘어설 전망이다. 2년새 13만명이 증가하는 것이다. 통계청이 29일 발표한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서는 70세 이상 노인인구가 지난해 처음으로 500만명을 돌파했다. 반면 미래성장엔진인 0~4세 인구는 지난해 200만명 이하로 추락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노인인구가 연평균 5%씩 증가한다"면서 "연금 지원 규모도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문제는 의무지출이 커지면 예산의 비효율도 덩달아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이다. 고정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이 커지면 정부가 재량을 갖고 투입할 수 있는 재정지원이 상대적으로 작아질 수밖에 없다. 세입재원은 한정된 만큼 재량지출비율을 높이면 빚을 내는 게 불가피해진다.

특히 내년에는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가 도입되면서 복지 관련 의무지출이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내년 7월부터 시행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예산은 2771억원으로 책정됐는데, 2021년부터는 수혜대상과 기간이 확대되면서 관련 예산 역시 1조250억원으로 급증하게 된다.

익명을 요구한 재정 전문가는 통화에서 "의무지출이 늘어나는 것은 재정에 상당한 부담이 된다"면서 "고령화 속도를 볼 때 내년에 의무지출 13조원이 증가하는 것은 시작에 불과하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지금부터라도 재정부담을 줄일 수 있는 국민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