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9월 정국, '조국 大戰'…①政街에 퍼지는 '칼의 노래'

'윤석열 검찰',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정조준…여야 청문회 전략 재점검, 진술 거부권 변수로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이기민 기자] 검찰이 '칼'을 빼들었다. 상대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다. '조국 대전(大戰)'의 물줄기도 바뀌었다. 여야 정치적 협상 중심의 '정치 문법'은 탄력을 잃었다. '수사 문법'이 여의도 정치 영역에 터를 잡았다. 검찰과 조 후보자, 여야의 수읽기는 더욱 복잡해졌다. 정가(政街)에 스며든 '칼의 노래'가 정국에 미칠 파장을 2회에 걸쳐 진단해본다. -편집자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8일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27일 오전 9시38분 검찰의 부산의료원 압수수색 소식이 전해졌다. 조 후보자 관련 기관에 대한 검찰 수사가 공식적으로 알려진 순간이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공식 논평이 나온 시점은 오전 11시45분이다. 홍 대변인은 "압수수색이 검찰개혁을 방해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아니길 바란다"고 말했다.

2시간여 동안 여당은 상황 파악에 주력했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왜…." 민주당 당직자는 당혹감을 감추지 않았다. 국회 청문회를 앞둔 상황에서, 그것도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상대로 검찰이 수사의 칼날을 들이민 것은 초유의 일이다.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고 밝혔던 윤석열 검찰총장 체제를 실감하게 한 장면이다. 겉으로 볼 때 검찰은 정수(正手)를 뒀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가족을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동시다발 압수수색에 들어간 27일 검찰 관계자들이 서울 성북구 안암동 고려대학교 인재발굴처에서 나와 차량에 오르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하지만 여의도 정가는 노림수에 주목할 수밖에 없다. 검찰이 꽃놀이패를 쥔 채 판을 흔들고 있다는 의심이다. 검찰은 이번 수사로 살아 있는 권력을 상대로도 좌고우면하지 않는다는 이미지를 확보했다. 검찰 권한 축소를 준비하는 조 후보자를 견제하는 효과도 봤다.

야당의 머릿속도 복잡해졌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검찰 수사 소식이 전해진 직후 "이제 그만하자. 조 후보자는 지금 즉시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한국당의 사퇴 요구가 나온 이후 여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들은 9월2~3일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을 최종 확정했다. 사퇴하라고 하면서 청문회는 동의한 상황, 결과적으로 한국당의 스텝도 꼬인 셈이다.

한국당이 신중론에 무게를 둘 수밖에 없는 이유는 검찰 수사가 '양날의 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검찰 수사라는 변수가 한국당의 청문회 전략을 흔드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검찰의 공정수사 기대 자체가 헛된 희망"이라고 지적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한국당은 변화된 환경을 고려해 청문회 전략을 다시 짤 방침이다. 28일 의원총회 결과에 따라 '청문회 보이콧'을 포함한 새로운 카드를 선택할 가능성도 남아 있다. 청문회에서 조 후보자와 주요 증인들이 핵심 의혹을 놓고 "수사 중인 사안인 관계로 답변이 곤란하다"면서 '진술 거부권'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도 눈여겨볼 부분이다. 이번 검찰 수사가 결과적으로 청문회 증언대에 선 이들의 탈출구로 활용될 수도 있는 셈이다.

차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국회 증언에 관련 법률, 형사소송법 등 법적 근거에 따라 수사나 재판 등을 이유로 청문회에서 진술을 거부할 수는 있다"고 설명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진술 거부권 행사 가능성과 관련해 "법적으로는 근거가 있지만 정치적으로 그러겠냐"라고 반문하면서 "법무부 장관 후보자라는 역할을 고려할 때 청문회에서 진술 거부를 선택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진술 거부권이라는 변수는 여당에도 유리한 환경이라고 보기 어렵다. 여당이 숱한 의혹에도 '청문회 강행'에 힘을 쏟은 것은 혼란스러운 상황을 수습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 회의 시작에 앞서 박찬대 원내대변인에게 보고를 받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28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본인을 둘러싼 수많은 의혹과 가짜 뉴스에 대해서 객관적 진실을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는 주어져야 한다"면서 "그것이 또 다른 의미에서 국민의 알 권리를 또 보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검찰 수사에 따른 진술 거부권 때문에 청문회가 충실하게 진행되지 않는다면 의혹의 불씨는 남을 수밖에 없다.

여당의 또 다른 고민은 청문회 이후에도 리스크를 해소하기 어렵게 됐다는 점이다. '조국 낙마'라는 목표를 설정한 야당이 청문회에 임한다고 해도 보고서 채택을 순순히 해줄 가능성은 크지 않다. 청와대가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조 후보자 임명을 강행한다면 정치적인 부담만 짊어지는 게 아니다.

검찰 수사라는 제2의 관문이 남아 있기에 부담은 두 배로 커진다. 9월12~15일로 예정된 추석 명절 때 조국이라는 키워드가 '사랑방 안줏감'으로 등장하는 상황을 피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