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종료]홍남기 "내년 예산 513조원대 편성…2.4% 달성 쉽지 않아"(종합)

"지소미아 종료 경제 부정적 영향 최소화되도록 관리"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장세희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내년도 예산안 규모에 대해 "올해 대비 약 9% 초반대 증가한 513조원대 수준으로 편성 작업 중"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글로벌 경제상황과 경기하방 리스크, 금년ㆍ내년 국내경제 여건 및 상황 등을 종합 감안할 때 확장적 재정기조하에서 편성이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경기대응 등을 위한 재정의 적극적 역할, 활력제고와 포용강화를 뒷받침할 세출 실소요, 중장기적 재정여건 및 정책여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만약 정부안대로 예산이 확정되면 내년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수준은 올해 37.2%에서 내년 39% 후반대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세수 여건이 작년만 못한 상황에서 내년도 예산 규모는 오히려 더 늘어나면서 재정건전성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적자국채 규모도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홍 부총리는 "법인세 등 내년 세수여건이 올해보다 어렵기 때문에 내년도 적자국채 발행 규모는 올해보다 더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공공ㆍ기업ㆍ민자 등 3대 투자분야는 당초 계획 이상 집행되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하반기에 공공기관은 계획된 54조원 투자를 100% 집행하고 민자사업은 당초 계획된 4조2000억원을 초과해 당겨 집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기금운용계획 변경 등을 통해 약 1조6000억원 규모의 재정을 추가적으로 보강할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집중 육성을 위해 국가 예산에 관련 특별 회계를 신설하고 매년 2조원 이상 예산을 지속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신설되는 특별회계는 소재부품장비 핵심기술 연구개발(R&D), 인프라 구축, 금융 지원, 인력양성과 산업협력 등에 사용된다. 특별회계는 국회에서 관련 입법이 통과돼야 하며 5년 한시로 설치한다.

홍 부총리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는 협정이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어제 지소미아협정 연장이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 종료를 결정했다"며 "우리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면밀하게 상황을 관리하고 점검 보완하며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일본 조치가 장기화할 경우 우리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우려했다. 그는 "일본정부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언제 어디서나 수출규제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그 불확실성의 상존이 우리 경제 및 기업들에게 우려와 부담을 주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다만 홍 부총리는 일본 수출규제 조치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여파는 우려하면서도 경제 성장률 목표치 수정은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그는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를 포함해서 글로벌 경제 하방 경직성이 확대되는 양상속에서 정부가 목표로한 성장률(2.4~2.5%) 달성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다만 지금 단계에서 정부가 목표로 한 경제성장률을 조정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홍 부총리는 지소미아 종료에 따른 시장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호한 시장안정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로서는 국제금융시장, 국내주식시장 등 변동성 확대에 대비해 몇 단계 컨틴전시 플랜을 갖고 있다"며 "해당 단계 요건 시나리오에 해당되면 착실하게 시장안정화조치를 해나가는 한편, 지소미아 미연장으로 혹시 더 있을 수 있는 불확실성을 감안해 모니터링 체계를 24시간 가동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기재부 1차관이 주재하는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까지 참석한 가운데 매주 두 차례 개최해 금융시장뿐 아니라 실물 부문까지 상황을 점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