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총리 "공직자 의식·행동, 규제 아닌 서비스 중심돼야"

건축 혁신방안…건축디자인 중복 심의 폐지·녹색 인테리어
"소상공인·중소기업을 위한 추경, 추석 전 집행돼야"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22일 "공직자들의 의식과 행동을 규제에서 서비스 중심으로 바꿔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제도개선 못지 않게 업무 담당자의 의식과 행태의 변화가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건축 행정서비스 혁신방안과 추석 민생안정대책 등이 안건으로 논의됐다.

그는 "우리 건축물에 대한 사람들의 수요는 변화했지만 우리 건축 행정 서비스는 변화에 부응하지 못했다"면서 "건축 심의와 인허가를 받으려면 많은 규제를 겪고 긴 시간을 소비해야 했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건축 행정서비스 혁신방안으로 ▲건축디자인 중복 심의 폐지 ▲비정형 건축물 건폐율 특례 인정 ▲건축물 도면 맞춤형 디자인 ▲리모델링·녹색 인테리어 ▲창업·일자리 창출 등을 언급했다.

이 총리는 추가경정예산(추경)이 추석 전에 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구조조정이 진행되는 지역과 재난을 겪은 지역 사람들, 취약계층의 주민들은 명절이 더 힘겹다"면서 "산업·고용위기 지역, 지진·산물을 겪은 포항과 강원 지역 주민, 소상공인·중소기업을 위한 추경 예산 등은 추석 전에 최대한 집행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추석 성수품이 부족하지 않도록 주요 농축산물 공급을 미리 늘리고, 수급과 가격의 동향에 신속 대응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 "재난, 재해 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안전 대책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임금체불과 관련해선 "올해는 7월까지 체불임금이 1조112억원으로 역대 최고액"이라며 "임금체불을 예방하고 이미 발생한 체불임금은 조기 청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지자체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