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출 우대국서 日 제외…'가의2' 신설·'나' 지역 수준 적용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일본 정부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한 것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 정부도 일본을 수출 우대국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12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략물자 수출지역 중 현행 '가' 지역을 세분화해 '가의1'과 '가의2' 지역으로 구분하고 일본을 가의2 지역으로 분류하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내놨다.

가의2 지역에 대한 수출통제 수준은 원칙적으로 나 지역 수준의 수출통제를 적용한다. 다만 개별허가 신청서류 일부 및 전략물자 중개허가는 면제한다.

기존 가 지역은 사용자포괄수출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나 지역은 개별수출 허가를 받아야 했다.

북한(제3국 경유 재수출에 한함), 중국 등 나머지 나라는 나 지역에 속한다.

자율준수기업(CP)에 내주고 있는 사용자포괄허가는 가의1 지역에서는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나 가의2 지역에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허용한다.

아울러 개별수출허가의 경우 제출서류가 가의2 지역은 5종으로 가의1 지역 3종보다 많아지게 되고, 심사 기간도 가의1 지역은 5일 이내지만 가의2 지역은 15일내로 늘어나는 등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개정 고시안은 20일간 행정예고 후 규제심사, 법제처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9월 중 시행된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