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日 갈등의 8월‥외교장관 만남으로 해법 모색

GSOMIA 연장·화이트리스트 배제 시한 앞두고 막판 협상 예상
한중일 외교회담 中도 불안 요소...美 미사일 배치 경고 할 듯

[아시아경제 백종민 선임기자] 8월 중 한ㆍ중ㆍ일 외교장관회담을 계기로 한일 외교장관 회담이 추진되고 있다. 우리 외교당국은 공식확인을 하지 않고 있지만 한일 갈등 해소를 위해 외교라인간 접촉 시도가 지속적으로 이뤄진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일 오전(현지시간) 태국 방콕 센타라 그랜드호텔에서 열린 아세안+3(한중일) 외교장관회의에서 모두 발언하고 있다. 강 장관 옆에는 왕이 중국 외교부장(중앙)과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이 앉아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다만 한일 갈등 외에 또다른 갈등의 씨앗이 뿌려지고 있다는 점은 부담이다. 이번 회담을 계기로 미국의 아시아 지역 중거리 미사일 배치에 대한 중국의 경고가 본격화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일에 이어 한중 관계까지도 파국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우리 외교의 상황관리가 더욱 중요한 시점이다.

한ㆍ중ㆍ일 정상회담 추진을 위한 한ㆍ중ㆍ일 외교장관회담을 하는 과정에서 한일간 양자회담을 하는 것은 극히 자연스러운 모습이다. 다만 현재 한일 갈등이 극대화된 상황이라는 점이 양자회담의 의미를 키우고 있다. NHK가 보도한 대로 오는 21일 한일 외교장관 회담이 열린다면 상당한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다. 당장 24일은 우리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연장 동의 시한이다.

청와대와 정부, 여당이 GSOMIA 폐기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상황은 일본에 대한 압박으로 작용할 것이 분명하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정경두 국방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 모두 GSOMIA가 폐기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남겼다. 만약 21일 회의에서도 한일 간에 미국이 제시한 중재안인 현상동결합의(Standstill)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우리측이 GSOMIA 폐기를 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에 대해 마크 에스퍼 미 국방부 장관은 지난 6일 호주 방문을 마치고 일본으로 향하며 기자들과 만나 GSOMIA 파기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그런 정보를 계속 공유하도록 권장하고 싶다. 이것은 우리의 핵심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측의 GSOMIA 폐기 강행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에스퍼 장관은 오는 9일 방한해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도 이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의 최종 시행을 앞둔 시점이라는 것도 회담에 이목이 쏠리는 이유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7일 한국을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공포했다. 시행은 21일 뒤인 오는 28일 부터다. 대일 특사가 파견되지 않는 한 사실상 한일 외교장관 회담이 양국간 마지막 조율을 할 수 있는 기회다.

중거리핵전력조약(INF)을 탈퇴한 미국이 중국 견제를 위해 아시아 지역에 중장거리 미사일 배치를 고려하는 데 대한 중국의 경고가 나올지도 중요한 관전포인트다. 에스퍼 장관에 이어 존 볼턴 미국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도 한국과 일본을 지목하며 아시아 지역에 미사일 배치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볼턴 보좌관은 미사일 배치 검토 이유로 INF 조약 가입국이 아니어서 중단거리 미사일 개발에 제약이 없었던 중국을 꼽은 만큼 한ㆍ중ㆍ일 외교장관 회담이 성사되면 이 문제가 중요한 이슈로 부상할 가능성이 크다. 우리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배치후 냉각됐던 한중 관계의 회복이 시도되는 시점에서 미국의 미사일 배치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미 중국은 미국의 미사일 배치 가능성에 대해 경고하고 나선 상황이다. 푸충 중국 외교부 군비통제국 국장은 6일 "한국과 일본, 호주가 미국의 미사일 배치를 허용한다면 국익에 이롭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백종민 선임기자 cinqang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