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日 수출 규제 진짜 의도는 韓 시장 불확실성과 국민 불안 증폭"

[아시아경제 황진영 기자] 정부는 일본이 반도체 핵심 소재에 대해 수출 규제를 강화하고 화이트리스트(안보상 수출 심사 우대국)에서 한국을 배제한 진짜 이유는 한국 시장의 불확실성과 우리 국민의 불안감을 증폭 시킬 의도가 있다고 분석했다.

일본이 지난달 수출 규제 대상에 올린 불화수소 등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의 공급 차질로 삼성전자 등 우리 기업 생산 라인이 멈춰서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정부는 전망했다.

재고 물량이 3~4주 만에 소진될 것이라는 우려와 달리 우리 기업들이 재고를 확보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5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아베 정부의 수출 제한 조치가 가져오는 효과에 대해 "3개 제한 품목,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된 데 따른 직접적 효과 있을 것"이라면서 "그런데 직접 제한 조치 효과는 아직 확인 안됐다"고 말했다.

이어 "3개 품목 재고량이 2주에서 3주라고 했는데 그게 진짜 2주에서 3주였으면 우리 공장이 섰을 것인데 그렇지 않다"며 "아마 공장이 서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일단 조치의 직접적 효과보다 사실 더 중요한 것은 그로 인한 시장의 불확실성과 기업과 국민들의 불안감"이라며 "이게 더 중요한 목적이자 의도라고 생각해주셨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경제가 전체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이 올라가는 것을 일본 정부가 의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수출 규제에 따른 일본 기업의 비용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3개 품목을 생산하는 일본 기업 주가를 저희가 매일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어떤 기업은 올라가고 떨어지고 있다. 하나의 공통점은 일본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 발표 이후인 2일 이 기업들의 주가가 크게 떨어졌다"고 했다.

일본이 금융을 경제 보복의 또 다른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서는 "가짜 뉴스"라고 일축했다.

그는 "해당 부처에 좀 더 정확하게 확인하고 우리 정부가 어떤 노력을 하는 가를 함께 담아서 기사를 작성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황진영 기자 you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