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日 조치 유감"…백색국가에서 日 제외 '상응조치'(종합)

국무회의 직후 정부 브리핑…홍남기 "일본, 조치 즉각 철회해야"
정부, 세제·예산·금융 지원 총동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고 일본의 백색국가 배제 등 수출규제 및 보복조치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정부가 일본에 대해서도 보복조치에 착수한다. 한국을 백색국가리스트(안보상 수출심사 우대국)에서 제외한 일본에 대해 똑같이 백색국가에서 빼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상응조치'를 언급한 이후 구체화한 대책이 나온 것이다. 정부는 일본의 조치에 강한 유감을 표시하면서 백색국가 배제조치로 영향이 우려되는 159개 품목에 대해서는 관리품목으로 지정하고 예산, 세제, 금융 등 지원을 집중키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국무회의 직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는 세계경제성장을 이끌오 온 글로벌 밸류체인을 교란해 결과적으로 전세계 경제에 악영향을 초래할 것"이라고 강력 비난했다. 이어 "백색국가 배제조치를 비롯해 일련의 수출규제 조치를 조속히 철회하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일본에 맞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드러냈다. 일본을 우리나라의 백색국가 리스트에서 배제하겠다는 게 대표적이다. 홍 부총리는 "일본 정부에 이번 조치가 철회되도록 강력히 요구하는 등 외교적 해결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지만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해 수출 관리를 강화하는 절차를 밟아 나가겠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는 전략물자관리고시에 따라 백색국가리스트에 29개 국가를 포함하고 있다. 정부는 일본을 '가' 지역에서 '다'지역으로 옮겨 다른 절차를 적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피해가 우려되는 산업에 대한 조치도 내놨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백색국가에서 제외해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클 품목 159개에 대해서는 관리품목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이들 품목에 대해서는 보세구역내 저장기간을 연장하고 수입신고 지연에 대한 가산세를 면제할 방침이다. 또 새로운 해외 대체 공급처를 발굴할 수 있도록 조사비용 가운데 자부담을 50% 이상 경감하고 대체 수입처 확보를 도와주는 거점 무역관을 각 지역별로 지정키로 했다. 홍 부총리는 159개 품목의 공개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 분석작업을 진행중"이라면서 "품목 공개여부는 검토후 말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소재, 부품 부족물량을 조속히 대체할 수 있도록 생산설비 신·증설도 적극 지원한다. 이를 위해 제품개발 R&D 등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화학물질 등 인허가 기간을 대폭 단축하고 특별연장근로 인가, 재량근로제 활용을 독려할 방침이다.

특히 일본의 수출통제로 인해 대체국에서 해당물품이나 원자재를 수입할 경우 기존 관세를 40%포인트 내에서 경감해주는 할당관세도 적용한다. 어려움을 겪는 기업 지원을 위해 국세 납기를 연장하고 세무조사를 유예하는 조치도 취해진다. 관세 납기 연장, 분할납부, 대출·보증 만기연장도 추진된다.

정부는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주력산업 공급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100여개 전략 핵심품목을 중심으로 R&D 등에 매년 1조원 이상 대규모로 추가지원하고 자립화가 시급한 핵심 R&D에 대해서는 예타면제, 세액공제도 추진한다. 관련산업 해외 핵심기술 확보 등을 뒷받침하기 위해 별도 펀드를 조성하고 해외 M&A 인수금융 지원, 세제지원도 확대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국내공급망 강화도 지원한다. 브리핑에 참석한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뿐 아니라 공공연구기관들이 함께 참여해 R&D, 양산화 일련 과정에서 필요한 지원 방안을 연구하도록 하겠다"면서 "지원 내용과 방법은 WTO 규정 준수 범위에서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또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를 신설하고 2021년 일몰 예정인 소재부품특별법도 상시법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정부의 장관급 회의체와 상시 협업할 수 있도록 CEO 이상 고위 민관협의체를 가동할 방침이다.

기업 지원과 함께 국민 안전과 관련해 관광, 식품, 폐기물 등 분야에 대한 안전조치도 강화된다. 홍 부총리는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세부조치가 추가 검토돼 조만간 발표될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