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발 안듣는 금리인하…시장은 '무덤덤'

한국은행 3년1개월 만에 기준금리 내렸지만 우리 증시 반응 크게 없어

통화정책만으로 한계 "적극적 재정집행, 구조개혁, 규제완화 뒤따라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8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한은 본관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를 마친 뒤 기자간담회를 열고 기준금리 인하 결정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기준금리를 내리더라도 기업 투자가 살아나지 않을 수 있다. 약발은 없고 오히려 부작용만이 생길 수 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리기 직전 한은 안팎에서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우려도 나왔다. 3년1개월만에 기준금리를 전격 인하한 지난 18일 보인 시장의 반응은 그동안의 우려가 기우만은 아님을 나타냈다.

한국 경제 둔화에 대한 위기감이 부각되면서 증시는 오히려 하락했고 돈은 안전자산으로 흘렀다. 전문가들은 "통화 완화 정책만으로는 현재 흐름을 되돌리는데 한계가 있다"며 구조개혁과 규제완화, 재정 등 정치권과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증시는 무덤덤…안전자산으로만 쏠리는 돈=1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일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0.31%(6.37포인트) 내린 2066.55에 마감했다. 이날 한은이 2016년 6월 이후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인하했지만 증권 시장은 반응하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기준금리 인하는 성장률과 물가를 높이는 등 경기 부양 효과가 있어 증시에는 호재로 작용한다. 하지만 우리 증시는 오히려 하락하며 전통적인 이론을 무색케 했다. 19일 코스피와 코스닥은 상승 출발했지만 한국보다는 미국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한 반응으로 해석되고 있다.

한은은 이에 대해 경기 부양을 위한 기준금리 인하 정책의 효과가 갈수록 약해지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특히 현재의 경기 둔화 원인이 수요측 요인이 아닌 미중 무역갈등으로 인한 우리 수출 둔화 등 공급 측 요인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금리 인하만 갖고는 경기 부양이 어렵다고 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전일 금리 인하 직후 가진 설명회에서 "지금의 경기둔화는 상당 부분 공급측 요인에 있는데 통화정책 만으로 대응하려면 금리를 대폭 인하해야 한다"며 "그러나 통화정책 여력이 과거와 같이 충분하지 않고 그래서 필요한 게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구조개혁"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통화정책의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으면서 우리 증시는 상승하지 못하고 오히려 안전자산인 채권의 인기만 높아졌다. 전일 서울 채권시장에서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전 거래일보다 0.054%포인트 내린 연 1.345%에 장을 마감했다.

이는 2016년 10월14일(연 1.319%) 이후 약 2년 9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10년물도 연 1.472%로 떨어져 2016년 10월 4일(연 1.455%) 이후 최저를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이미 시장에 알려진데다 현재는 우리 증시는 통화정책보다 외부 변수에 더 많이 반응하고 있어 증시 상승이 제한적이라고 진단했다.

노동길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우리 증시에는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 보다 일본의 수출 규제 불확실성과 미중 무역협상 난항 우려가 더 크게 작용했다"며 "기준금리 인하가 실물경기 부진에 따른 후행적 인하라는 점도 주가 상승을 제한하는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정치권ㆍ정부 적극 나서야"=경기 부양을 위해서는 기준금리 인하 뿐 아니라 재정정책과 규제완화 등 정치권과 정부의 적극적인 뒷받침이 필수라는 지적이다.

하지만 현재 정부의 추경은 정치권 갈등으로 인해 수개월째 한발짝도 못움직고 있으며 각종 규제로 인해 구조개혁과 규제완화는 막혀 있는 상황이다. 추경이 막히면서 한은이 추경을 반영해 2.2%로 제시한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더 낮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문홍철 DB금융투자 연구원은 "한국의 기업들이 금리가 높아서 투자를 미루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금리 인하의 효과가 제한적"이라며 "기업 규제도 강화 일변도인데다 한일 무역분쟁의 해결 접점도 아직 못찾고 있어 향후 한국 경제의 하방 리스크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경기 부양을 위해서는 한은의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하와 함께 추경과 규제혁신, 구조개혁 등 정치권과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정책을 적극적으로 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