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군사전용 우려 없으면 韓 수출 신속 허가"

[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와 관련해 군사 전용 우려가 없다는 점이 확인되면 수출 허가를 신속히 내줄 방침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18일 NHK는 일본 경제산업성이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는 금수조치가 아니라며 이 같이 밝혔다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 4일 반도체, 디스플레이 3개 품목을 한국에 수출하는 것을 금지했다.

방송은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엄격히 하고, 일본 기업이 한국으로 품목을 수출할 때 계약 사안별로 경제산업성에 신청, 허가를 받도록 했다. 자세한 출하처, 사용목적 등에 대한 심사가 이뤄지는 것으로 전해졌다.

방송은 "경제산업성은 일본 기업과 한국 기업 양측의 관리 체제가 적절하고 군사 전용 우려가 없다는 것이 확인되면 신속하게 허가를 내줄 방침"이라고 전했다.

일본이 그동안의 강경 입장에서 한 발 물러나 일부 변화 조짐을 보이는 것인지 주목된다는 해석이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