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강남 유명클럽 등 민생침해 탈세혐의자 163명 세무조사

명의위장 유흡업소·불법 대부업자 등은 착수단계부터 조세범칙조사 실시
지난 2년간 총 390명 조사, 5181억 추징…조사건수 감소에도 성과 달성
국세청 "지능적·악의적 탈세 엄정 대응…공평과세 실현·공정경제 구현"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국세청이 서민을 상대로 불법·탈법적 행위 등을 통해 막대한 이익을 취하면서도 변칙적으로 세금을 탈루하는 민생침해 탈세자에 대한 대규모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국세청은 명의위장 유흥업소·대부업자, 불법 담배 제조업자, 장례·상조업체, 고액학원, 프랜차이즈업자 등 민생침해 탈세자 163명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7일 밝혔다.

유흥업소 28명, 대부업자 86명, 불법 담배 제조업자 21명, 고액학원 13명, 장례·상조업체 5명, 기타 10명 등 총 163명이다.

조사대상은 현장정보 수집, 유관기관 자료, 탈세제보,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 등을 종합 분석해 명의위장 혐의가 확인되거나 조세포탈 혐의가 큰 사업자 위주로 선정했다.

주요 탈루유형은 유흥업소 영업사원(일명 MD)가 인터넷 카페 및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조각모음을 통해 테이블(지정좌석)을 판매하고, MD계좌로 송금받아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혐의다.

또 대부업자가 급전이 필요한 기업을 상대로 자금을 고리로 단기대여하고, 원금과 이자는 직원 명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관리하면서 수입금액을 챙긴 경우, 고액학원이 가상결제시스템을 이용해 인터넷 수강료 수입금액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장례업체가 장례비 할인 조건으로 현금결제를 유도해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경우 등이다.

이번 조사는 조사대상자 본인은 물론 가족 등 관련인의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도 병행하는 등 강도 높게 세무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유흥업소, 대부업자 등의 명의위장·미등록 혐의자에 대해서는 검찰과의 협의채널을 최대한 가동해 처음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 받아 조세범칙조사로 착수하고, 주소지 등에 대한 영장 집행으로 명의위장·조세포탈 증거자료를 확보해 포탈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엄정하게 고발조치할 방침이다.

실제 민생침해 분야의 탈세수법은 더욱 교모해지고 있다. 명의위장 적발현황을 보면 전업종 기준 0.03% 정도이나, 유흥업소와 대부업은 각각 0.19%, 0.55%로 6.4배, 18.3배 높은 수준이다.

이준오 조사국장은 "앞으로도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자영업자·소상공인과 성실 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부담을 지속 완화하는 등 신중하고 세심하게 세무조사를 운영할 것"이라며 "서민층에게 경제적 피해를 주고 성실납세자에게 상실감을 주는 민생침해 탈세자에 대해서는 조사역량을 집중해 적극 대응함으로써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공정경제를 구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은 현 정부 출범 이후 전반적인 세무조사 부담은 크게 완화하는 반면, 조세정의와 공정사회를 저해하는 지능적·악의적 탈세에는 엄정 대응해 왔다. 지난 2년간 민생침해 탈세자 390명을 조사해 5181억원을 추징(36명 범칙처분)하는 등 조사건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추징세액은 크게 증가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