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日, 협약규정 악용해 보복 규제"…바세나르 체제 의장에 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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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나훔 기자]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윤상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15일 '바세나르 체제'에 서신을 보내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 조치의 부당성을 지적하며 국제사회의 관심을 촉구했다.

바세나르 체제(Wassenaar arrangement)는 재래식 무기와 전략물자 수출을 통제하기 위해 1996년 출범한 국제 조직으로 기존의 대량파괴무기 확산금지체제를 보완하는 기능을 한다.

윤 위원장은 이날 바세나르 체제의 캐서린 코이카 의장 등에 보낸 서신(이메일)을 통해 "일본 정부가 한·일 간 과거사인 강제 징용 문제에서 비롯된 정치적 이유로 한국에 대한 보복 수출 규제 조치를 취하면서 바세나르 협약 규정을 악용한 것은 바세나르 체제의 평판과 대외적 신뢰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윤 위원장은 이어 "한국은 4대 국제 수출통제 체제 및 화학무기금지협약(CWC) 등 개별 조약에 모두 가입하고 이를 모범적으로 준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란 ▲바세나르(재래식무기 및 이중용도 관련) ▲호주그룹(생화학무기 관련) ▲NSG(핵물질 관련) ▲MTCR(탄도미사일 관련) 등 대량살상무기(WMD)와 재래식무기 관련 물품과 기술의 이전을 통제해 확산을 방지하려는 협의체다.

윤 위원장은 일본 정부가 지난 4일 한국에 대한 3개 반도체 핵심소재 수출 규제를 강화하고 한국을 포괄적 수출 우대를 받을 자격을 의미하는 '백색국가'에서 배제하는 것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한국과 아무런 사전 협의도 없이 보복적 성격의 수출 규제 조치를 일방적으로 취하고 있는 것으로 매우 유감"이라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일본 정부는 이번 조치의 배경으로 수출관리상 한국의 위반 사례를 거론하고 있으나 그 사례와 내용에 대해 어떠한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한국은 바세나르 체제 회원국들이 인정하듯 국제 비확산 수출통제 체제의 모범국"이라며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가는 앞으로도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