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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정부 '태도변화' 없으면 한-일 사태 장기화 불가피"
최종수정 2019.07.12 14:00기사입력 2019.07.12 14:00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일본의 수출 제한 조치 분석과 전망' 토론회 개최

"中 정부가 중재자로 나설 가능성 있어"

"韓 정부 '태도변화' 없으면 한-일 사태 장기화 불가피" 이재영 KIEP 원장(가운데)이 '일본의 수출 제한 조치 분석과 전망' 토론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12일 오후 열리는 한ㆍ일 양자협의를 앞두고 국책연구기관이 한국 정부의 태도변화 없이는 사태 장기화가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일본 정부에게는 적극적인 대화참여를 촉구했다.


이날 오전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세종 본원에서 '일본의 수출 제한 조치 분석과 전망' 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김규판 KIEP 선진경제실장은 "일본정부가 7·1 수출규제 강화조치를 위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에 대한 불만"이라며 "이를 감안할 때 한국 정부의 태도변화가 없는 한 사태는 장기화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그는 "일본 정부는 올 1월부터 한일청구권 협정에 의거한 정부 간 협의를 요청했으나 한국정부가 응하지 않자 오는 18일을 기한으로 제3국 중재위원회 설치를 요청한 상태"라며 "수출규제 이후에도 일본 정부는 우리측의 철회와 협의요구에 대해 거부의사를 밝히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 정부는 한-일 양자협의를 '실무 설명회' 수준으로 격하하는 등 국제중재를 한국 측이 수용하지 않으면 실질적인 협상이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일본의 3국 중재를 한국정부가 수용해야 하는 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KIEP 관계자는 "이 부분은 외교의 문제로 이 자리에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KIEP는 일본 정부의 입장변화도 강력히 촉구했다. 이재영 KIEP 원장은 "충돌보다는 협상과 이해를 구하는 작업이 우선시 돼야 한다"며 "일본의 조치가 지속되면 양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뿐만아니라 국제사회에서의 일본 리더십도 약화시킬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이번 일본의 조치가 일본의 조급함에서 비롯됐다고 봤다. 이 원장은 "일본은 장기적으로 중국의 경제 성장에 대한 불안감과 한-일 산업경쟁력이 역전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큰 것 같다"며 "하지만 이번 조치는 양국의 경제를 망치는 것은 물론 되레 중국의 경제력을 강화하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KIEP는 이번 사태에 중국 정부가 중재자로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상훈 KIEP 팀장은 "중국 전문가들은 일본의 대한국 수출제한 조치가 중국의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라며 "아직 중국 정부는 중립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조속한 해결을 원하는 만큼 중재자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미국의 중재 가능성은 낮다고 보면서도 입장변화에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강구상 KIEP 부연구위원은 "트럼프 대통령은 한일 갈등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한 바가 없어 계속해서 중립적인 자세를 취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다만 자국 산업에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재선을 목표로 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정치적 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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