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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 심사 시작…'日 규제 대응' 3000억 추경 최대 쟁점될 듯
최종수정 2019.07.12 11:39기사입력 2019.07.12 11:39

정부·여당 "對일본 의존도 축소위해 정부안에 추가 반영" 요구
야당 "주먹구구식 대책" 현미경 심사 예고
일자리·국채발행 추경 공방도 치열할 듯

추경 심사 시작…'日 규제 대응' 3000억 추경 최대 쟁점될 듯 이낙연 국무총리가 12일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에 출석, 김재원 예결위원장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대응 예산이 12일부터 시작된 국회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의 최대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여당이 일본 의존도가 높은 소재 개발 지원에 3000억원을 추가 반영하자고 제안한 가운데 야당은 '주먹구구식 대책'이라며 현미경 심사를 예고하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종합정책 질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심사를 시작했다. 지난 4월25일 정부 추경안이 국회로 제출된 지 79일 만이다. 예결위는 15일 2차 종합정책 질의를 갖고 17~18일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이어간다. 19일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키로 목표를 잡았지만 본회의 개의 시점을 둘러싼 여야 원내대표 간 이견으로 현재로선 미정이다.


가까스로 문을 연 추경 심사의 최대 관심사는 '일본의 수출규제 대응 예산'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전화위복 삼아 대(對)일본 의존도를 줄이겠다며 이번 추경 심사에서 해당 예산을 추가하겠다고 발표한 상태다. 정부는 1200억원, 민주당은 3000억원 규모가 당초 정부 추경안인 6조7000억원에 추가 반영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야당도 같이 심사를 해보겠다는 입장이지만 실질적으로 한국 기업들의 부담이 덜어주는 것인지 꼼꼼하게 살펴보겠다고 벼르고 있다. 사실상 효과는 없으면서 추경에 반영해 정부나 여당이 생색내는 일은 만들지 않겠다는 것이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갑자기 돈을 투입한다고 기술이 개발되는 것인지 들여다보고 있다"며 "사실 추경만으로 해결되기는 어려운 부분 아닌가하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일자리 추경도 여야 공방이 치열할 예정이다. 이종배 예결위 한국당 간사는 "한 달만 일해도 고용통계로 잡히는 꼼수 사업, 퍼주기 사업은 현미경 심사를 통해 반드시 삭감하겠다"고 밝혔다.


국채를 발행해 추경을 하는 것에 대해서도 야당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이번 6조7000억원 추경 예산의 재원 중 3조6000억원은 국채를 발행해 재원을 확보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이를 두고 야당은 "빚내서 추경을 하려한다"며 대대적인 삭감을 예고하고 있다. 이 간사는 "실적을 감추고 덮기 위해 재정을 악용하고 있다. 국채발행은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한국당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 간사인 지상욱 의원 역시 "국채 발행을 통한 예산은 철저히 따져 삭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야당 소속 예결위 관계자는 "추경안에 들어가있는 120여개 사업 중에 신규 사업은 12개밖에 되지 않는다"며 "나머지는 원래 하던 사업을 증액해달라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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