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해외 특허출원 확산·보호…중소·중견기업 경쟁력 제고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정부가 해외 특허출원의 확산 및 보호를 토대로 중소·중견기업의 경쟁력을 높여가는 전략을 구사한다.

11일 특허청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국내 특허출원에 비해 해외 특허출원 비중이 극히 낮아 국내 혁신 역량이 해외시장 확대로 충분히 연결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가령 2017년 기준 한국의 해외 특허출원지수(해외 출원건수 대비 국내 출원건수)는 0.42로 해외출원 상위 20개국 중 19위에 그친다. 상위 20개국의 해외 특허출원 지수가 2.54인 점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의 관련 지수는 더 초라해진다.

이 같은 실정을 극복하기 위해 특허청과 한국무역협회가 손을 맞잡는다. 양측은 11일 ‘제1회 지식재산 통상포럼’을 개최하고 ‘해외 지식재산 확산·보호 로드맵’을 발표했다.

해외 지식재산 확산·보호 로드맵은 2030년까지 국내 해외출원 건수를 20만 건(현재 7만여 건)으로 확대하는 동시에 중소·중견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30%(현재 16%)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특허청은 ‘해외특허 2030 프로젝트’로 이러한 목표를 실행에 옮겨간다는 계획이다. 프로젝트는 글로벌 지식재산 스타기업, 특허 바우처, 글로벌 K-특허 확대 등을 통해 해외 특허출원을 준비하는 기업에 지원하는 예산 폭을 늘리는 한편 해외지식재산 센터의 개편·확대와 정부 간 협력체계 구축 등을 통한 기업의 지식재산 보호 강화를 큰 틀로 추진된다.

특허청과 한국무역협회는 포럼에 앞서 수출기업의 지식재산 보호·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협약은 국내 수출기업의 해외 특허확보를 통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수출기업의 지식재산기반 성장지원 ▲해외진출(예정)기업의 지식재산 보호·경쟁력 강화 ▲K-브랜드 침해신고센터 등을 통한 정보제공 ▲무역협회에 지식재산 전문인력 파견으로 상담·자문지원 ▲수출기업의 지식재산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 및 간담회 추진 ▲수출기업의 특허공제 가입을 위한 협력 등 6개 분야에서 양측이 상호 협력하는 내용을 골자로 체결됐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특허청과 무역협회의 협력은 앞으로 우리 기업이 해외에서 지식재산 시장을 선점, 지식재산 기반의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