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日에 호르무즈해협 안전 위한 협력 요청…자위대 파견 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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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중동 호르무즈해협 및 인근 해역에서의 선박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일본 정부에 연합군 형성을 위한 협력을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고 11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자위대 파견을 포함해 협력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 조지프 던포드 미 합참의장은 기자들과 만나 호르무즈해협과 인근 해역에서의 선박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동맹국과 연합하길 원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미국은 일본을 비롯해 동맹국에 협력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미국 측의 구체적인 요구를 파악하면서 연합 참가 여부와 참가할 경우 법적인 틀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노가미 고타로 관방부 부장관은 전날 정례브리핑에서 "호르무즈 해협의 항해 안전 확보는 일본의 에너지 안보에도 중요한 사항"이라면서도 연합 참여 가능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진 않았다.

미국은 연합에 대해서 경계활동을 지휘하는 미국 함선 주변에서 참가국들이 미 함선이나 자국의 민간 선박을 호위하도록 구조를 감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 단계에서는 불투명한 부분이 많지만 일본 정부는 자위대 파견 이외에 다른 선택사항도 포함해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자위대를 호르무즈 해협으로 파견할 경우 4가지 법적 틀이 예상된다고 니혼게이자이는 전했다. 안보 관련 법에 근거한 집단적 자위권의 한정적인 행사나 후방 지원, 자위대 법에 따른 해상 경비 활동, 해적대처법에 따른 자위대 파견, 특별조치법 제정 등이다.

이 외에도 자위대 파견을 보류하는 옵션도 있다고 니혼게이자이는 보도했다. 일본은 이란과도 전통적인 우방 관계를 맺고 있어 연합 참여를 신중하게 판단할 것이란 설명이다.

일본은 원유를 대부분 중동에서 수입하고 있다. 재무성 무역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원유 수입에서 중동 의존도는 88%에 달했다. 국가별로는 사우디아라비아 38.6%, 아랍에미리트(UAE) 25.4%, 이란 4.3%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