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무역환경 혼란…정부·기업 협업해야"…中企간담회(종합)

청와대 정책실장, 취임 후 첫 중소기업중앙회 방문
중소기업계, 일본 수출규제 및 최저임금 문제 등 대책 건의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맨 왼쪽)이 10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간담회에 참석해 일본의 수출규제 등에 대한 문제와 대책 등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중소기업계가 10일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을 초청해 최근 일본의 대(對) 한국 수출규제, 최저임금 문제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해 건의하고 논의했다. 김상조 정책실장은 취임 이후 경제단체 가운데 먼저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해 업계의 큰 호응을 얻었다.

이날 간담회는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렸다. 청와대에서는 김상조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석종훈 중소벤처비서관이 참석했다. 중소기업계에서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과 정성인 한국벤처캐피탈협회장 등 중소기업단체장, 업종별 중소기업인 30명 이상이 참석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김상조 정책실장이 취임 이후 경제단체 중에 제일 먼저 중기중앙회를 찾아 준 것에 감사드린다"며 "공정거래위원장 시절에 하도급거래 개선이나 대기업 기술탈취 문제, 일감몰아주기 근절 등과 관련해 상당 부분 정착이 되지 않았나 생각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책실장으로 오시게 되셔 폭넓게 중소기업을 위해 일해주시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간담회에서는 최근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해 중소기업의 피해 상황을 점검했다. 또 향후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중소기업계는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경제외교와 함께 수출규제 피해구제 조치 프로그램 준비, 수출규제 장기화에 따른 전략 수립 등을 요청했다.

김상조 정책실장과 김 회장은 이날 오전에 청와대에서 열린 일본의 수출규제 관련 '경제계 주요 인사 초청 간담회'에도 함께 참석하기도 했다. 김 회장은 "대통령께서 부품소재ㆍ장비를 적극적으로 국산화해서 중장기적으로 대비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다. 중소기업계는 적극 찬성한다. 부품 소재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협력해야 한다. 정부도 정책적 지원을 해주시겠다고 하셨다"고 밝혔다.

김 실장도 "최근 일본의 수출규제를 비롯해 국제 무역환경이 매우 불확실하고 혼란스럽다"며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정부와 민간기업이 협업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회의에서도 많은 기업인들이 여러 가지 좋은 제언을 해준 것에 대해 고마움을 표현했다. 이어 "특히 김기문 회장님이 강조하셨다시피 우리가 소재 부품ㆍ장비 분야에서의 대외의존도 문제로 인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우려했다.

김 실장은 "물론 21세기 글로벌 아웃소싱 서플라이체인 환경 속에서 우리가 필요한 모든 소재 부품ㆍ장비를 국산화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다"며 "분업 체계 속에서 우리의 경쟁력을 더욱 높여가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가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더 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노력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앞줄 오른쪽 다섯 번째)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앞줄 오른쪽 네 번째)이 10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계 간담회에 참석해 업종별 단체장 등과 활짝 웃으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소재 부품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는 역할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김 실장은 "대기업 역할도 있겠지만 중소ㆍ중견기업이 소재와 부품 경쟁력을 높일 수 있게 여러 가지 정책적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무엇보다 수요기업 중소협력업체와 협력해 공동으로 기술을 개발하고 그곳을 그반으로 안정적인 수요를 만들어낼 수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특히 첨단소재산업에서의 경쟁력을 키우기가 어려울거라는 점에 많은 기업인들이 같은 목소리를 냈다"고 설명했다.

중소기업계는 중소ㆍ중견기업 전용 전기요금제 도입, 중소기업에 대한 농지보전부담금ㆍ개발부담금 한시적 완화 등을 건의했다. 고용 분야에서는 중소기업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보완책 마련과 함께 최저임금의 업종별ㆍ규모별 구분적용 등 최저임금의 합리적 결정을 위한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김 실장은 정부 정책의 일관성과 유연성 조화에도 힘쓰기로 했다. 그는 "경제 정책이 성공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한편으로는 일관성을 유지해야 하지만 환경 변화에 따라 유연성을 전개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그렇게 할 생각이고 일관성과 유연성을 조화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근데 유연성 보다는 일관성에 더 초점을 둬야 할 정책 영역이 분명이 있다. 어떤 정책 영역에서는 최근 상황 변화와 관련해 유연성을 더 강조해야 될 영역이 있는 것도 분명하다. 정말 일관성에 좀 더 강조점을 두면서 시장의 예측 가능한 분위기를 만들어내야 할 정책 영역에 가장 대표적인 분야가 바로 중소기업"이라고 강조했다.

중소기업계는 중소기업으로 구성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 시책에 단절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협동조합 정책을 전담할 협업전담부서를 설치할 것을 건의했다.

김 실장은 "중소기업 정책 영역이야말고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일관되게 시장의 기대가 형성 안착될 때까지 일관된 기조를 가지고 가야할 분야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의 공정경제 의지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김 실장은 "대통령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다. 공정경제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 특히 중소기업의 권익을 보호하고 그 경쟁력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하는 그 기반을 만드는 것, 평평한 운동장을 만드는 것, 그 공정경제의 기조 위에서 혁신성장과 포용국가가 이뤄지도록 하는 것, 이 기조는 결코 흔들림 없이 일관되게 나아갈 것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