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 내는 '고교체제 단순화' … 10개유형→ 3개로 밑그림 본격화

MB 시절 다양화 프로젝트로 수직서열화·사교육 확대 부작용
사회적 혼란에도 교육당국 대책은 아직 …고교학점제 방식도 숙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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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전국 자율형사립고(자사고)의 무더기 일반고 전환이 추진되면서 문재인 정부의 대선 공약인 '고교체제 단순화' 작업이 본격화되고 있다. 대입 이전에 고입까지 내려온 입시경쟁을 완화하고 황폐화된 공교육을 살리겠다는 교육당국의 의지도 본격적 시험대에 오른 셈이다.

현재 우리나라 고등학교는 설립 목적에 따라 크게 일반계고ㆍ특수목적고ㆍ자율고ㆍ특성화고로 분류된다. 세부적으로는 각 분류 아래 과학고ㆍ외국어고ㆍ국제고ㆍ예술고 등 10여가지에 달한다.

이처럼 고교 유형이 복잡해진 데는 이명박 정부의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가 영향을 미쳤다. 당시 정부는 교육의 내실화를 선도하겠다며 기숙형공립고 150개, 마이스터고 50개, 자사고 100개 등 300개 고교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학생들의 학교 선택권을 확대하고 동시에 농어촌 지역 고교를 활성화하며, 전문계 고교 발전을 이끌겠다는 취지는 좋았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자사고가 대거 지정되면서 고교 체제는 급속히 수직 서열화됐다. 더불어 고교 입시 경쟁이 치열해지고 사교육 열풍이 거세지는 부작용도 생겼다. 특정 학교의 부상은 유사 학교를 황폐화 시킨다는 주장도 제기됐는데 자사고가 일반고를, 마이스터고가 특성화고를 몰락시켰다는 게 그런 진단이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복잡한 고교체제 단순화를 공약으로 내걸고 외고와 국제고ㆍ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하겠다고 공언했다. 국정과제로 '단계적 고교체제 개편'을 발표했으며, 지난해 교육부는 '고입 동시선발'을 통해 자사고의 학생 우선선발권도 박탈했다. 최근 진행되고 있는 자사고 재지정 평가 역시 이런 큰 흐름 속에서 진행된 것이다.

교육부가 각 시도교육청의 평가 결과에 동의하면 전국 자사고 24곳 가운데 46%인 11곳이 일반고로 전환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평가 내용ㆍ절차의 위법, 부당성, 평가적합성 등을 엄중하게 심의해 신속하게 동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내년에는 또 자사고 16곳, 외고 30곳, 국제고 6곳에 대한 재지정 평가가 예정돼 있어 이들 중 상당수가 일반고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8월 국가교육회의가 단국대 산학협력단에 의뢰해 진행한 연구용역 보고서를 보면, 연구진은 특수목적고 지위를 갖고 있는 외고ㆍ국제고ㆍ과학고를 일반계 고교로 전환하는 '고교체제 단순화 1단계 모형(안)'을 제시했다. 복잡한 고교 교육체제를 일반고-특성화고-영재학교 등 3개 유형으로 단순화시킨다는 것이다.

한편 교육당국이 평가에서 탈락한 자사고들의 반발과 찬반으로 나뉜 사회적 혼란을 어떻게 극복할지는 아직 청사진이 나오지 않았다. 또 이후 더 큰 범위의 대입체제 개편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며,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고교학점제는 어떤 방식으로 실시할 것인지 역시 정부가 제시해야 할 과제들이다.

아울러 외고ㆍ자사고를 없애 일반고로 전환한다 해도 고교 서열화를 해소하지 못할 것이란 주장도 만만치 않다. 한 자사고 교장은 "자사고는 교육 획일화를 초래한 평준화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라며 "외고와 자사고가 사라진 뒤 부활할 일반고 서열화에 대해 어떤 대책이 있는지 교육당국은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