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SOC 예산, 25兆 이상 편성해야"

[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 내년 인프라(SOC) 예산이 최소 25조원 이상 편성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부가 올 상반기 발표한 총 104조원 규모 인프라 투자가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선 내년 예산이 지난 2015년에 맞먹는 수준까지 올라와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9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등 각 정부부처가 기획재정부에 신청한 2020년 SOC 예산은 올해 예산 19조8000억원보다 8.6% 적은 18조1000억원이다. SOC 예산은 올해 전년보다 소폭 늘었으나 2015년 26조1000억원을 기록한 후 지속적으로 축소돼 왔다. 2015~2018년 동안 SOC 예산은 총 7조1000억원 줄었으며 올들어 전년대비 8000억원이 증액됐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에만 총 104조원에 달하는 인프라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1월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발표를 통해 23개 사업(총 사업비 24조1000억원)을 선정하고 이 사업들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방침을 밝혔다. 23개 사업은 향후 10년 간 순차적으로 추진되며 이 기간 연평균 1조9000억원 규모 국비가 소요될 전망이다. 지난 4월 초엔 생활 SOC 확충을 위해 2020~2022년 동안 총 48조원(국비 30조원)에 달하는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문화ㆍ체육시설과 주차장, 복합 커뮤니티센터 등 기초 인프라 확충에 가장 많은 14조5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2020년부터 예산 투입이 시작될 예정이다. 지난달엔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안전강화 종합대책'을 통해 노후 인프라 개선에 2020~2023년 동안 국비 5조원과 공공ㆍ민간투자 3조원 등 32조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건산연은 향후 정부의 인프라 투자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2020년 SOC 예산의 증액 편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올 상반기 발표한 104조원 규모 인프라 투자 계획은 최대 10년, 짧게는 3년 내 사업들로 이뤄진다. 예타면제 사업 중 2028년 개통 예정인 '남부내륙철도' 등 광역 교통망 구축 사업은 최장 10년까지 지속 투자가 필요한 반면 생활형 SOC와 노후 인프라 정비 사업은 향후 4년 내 집중 투자 예정이다.

건산연은 과거 SOC 사업, 특히 지역 SOC 사업의 경우 예산 투입이 적기에 이뤄지지 못해 사업 착수와 사업 기간이 지연된 사례가 많았기 때문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예산의 적기 투입은 필수라고 강조했다. 올 하반기부터 착수되는 '광명~서울 고속도로' 등 13개 예타면제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생활 SOC 및 노후 인프라 정비 투자 계획 상의 연간 국비 투입액 각각 10조원과 5조원 등을 감안할 때 2020년 정부 SOC 예산안은 큰 폭 확대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김영덕 건산연 연구본부장은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발표된 인프라 투자를 위해 2020년 SOC 예산은 최소 2015년 수준인 25조원 이상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국내 건설수주는 전년 대비 5.8% 감소한 145조5000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건설경기가 빠르게 하락하는 원인은 주택부문을 중심으로 민간 건설경기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공공부문 역시 완충작용을 해주지 못하고 있어서다. 건산연은 "건설경기 경착륙 방지를 위해서도 생활 SOC 산업을 비롯해 도시재생산업, 민간투자사업 등의 신속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