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대외 악재로 성장률 하향…추경 늦어지면 마이너스"

방기선 차관보 등 기재부 하경방 사전브리핑
경제성장률 2.4~2.5% 전망…물가 상승률 0.9%
"저물가 상황 지속…고령층 일자리 지원해야"
"추가 선도사업 이달 발표…내년 반도체 경기 반등"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4~2.5%로 당초보다 0.2%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글로벌 경기 둔화, 미·중 무역갈등 등 대외 여건 악화와 반도체 경기 부진 등을 이유로 들었다.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1.6%에서 0.9%로 낮춘 데 대해선 "저물가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디플레이션 가능성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지난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2019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하경방)' 사전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추가경정예산안이 7월에 통과, 집행되는 걸 전제로 이야기한 것"이라며 "만약에 추경이 조금 더 늦게 통과되면 마이너스 요인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기재부 방기선 차관보, 이억원 경제정책국장, 우병렬 경제구조개혁국장, 한훈 정책조정국장과 취재진과의 일문일답.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4~2.5%로 낮춘 이유는 무엇인가. 투자 촉진을 위한 세제 인센티브 3종 세트와 노후차 교체 시 개소세 인하로 인한 예상 세수감소 규모는 얼마인가.

▲방기선 차관보=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율 한시 상향에 따른 세수 감소는 연간 5300억원 정도 예상한다. 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 및 일몰연장까지 포함해서 연간 5700~5800억원 정도 된다. 가속상각제도는 하반기에만 525억원 감소 예상된다. 노후차 신차교체는 560억원 정도로 1만6000대를 예상하고 있다. 15년 이상 노후차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350만대 정도다.

▲이억원 국장= 성장률을 하향 조정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대외여건이 크게 악화된 부분이 있다. 그에 따라서 세계경제 영향을 많이 받는 우리 경제 특성상 수출, 투자 부진이 반영됐다. 첫 번째로는 글로벌 경기 둔화 에상보다 심하고, 미·중 무역갈등 장기화되고 있다. 지금은 강대강 국면에서 조금 완화되는 긍정적 측면도 있지만, 협상이 앞으로 어떻게 진전될지 봐야 하고 협상의 과정, 결과, 진행 상황에 따라 여전히 불확실성이 있다. 수출의 20% 차지하는 반도체 경기가 예상보다 지연돼 성장률을 하향 조정했다.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4~2.5%로 수정했는데 산업활동동향, 수출입동향 등 최근 지표들이 얼마나 반영됐나. 올해 물가상승률은 0.9% 전망했는데 한국은행 전망치보다 낮다. 수요 측 둔화 요인은 어느 정도 반영됐고, 디플레이션 가능성은 어떻게 보나. 정부가 생각하는 합리적인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은 얼마이고, 일자리안정자금은 어느 정도로 운영되나.

▲방 차관보=경제성장률 전망을 하면서 5월 산업활동동향, 6월 수출입동향도 거의 반영했다. 추가경정예산 효과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담긴 각종 정책, 세제, 투자 프로젝트를 반영해서 2.4~2.5%를 전망했다. 물가상승률은 공급적 측면 하락 요인을 크게 작용했지만 수요 측면에서도 해외단체여행, 취업학원비 등이 줄어 수요 측 하방요인도 작용됐다. 디플레이션은 자기실현적으로 물가가 낮아지고 임금, 고용, 투자가 떨어지는 건데 지금 상황이 디플레이션은 아니고 저물가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하므로 '어떤 수준이 합리적이다' 라고 말하는 건 적절치 않다. 일자리안정자금은 내년도 최저임금 상승률을 봐야하지만 2018, 2019년에 지급되고 부분들에 대해 어느 정도 선까지는 연장 지급해야 할 것이다. 총 규모는 금년수준이 될지 금년보다 낮은 수준이 될지는 현재 상황에서 말하기 어렵다.

-상생형일자리는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에서 집행이 가능한가. 장기요양보험 재정안정화를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보험료율을 인상하는 방안을 논의한건가.

▲방 차관보=상생형일자리는 여러 지역에서 나온 걸로 알고 있다. 각 지역에서 추진하고 있지만 조금씩 보완할 필요가 있다. 투자의 현실성, 노사 상생, 지역갈등 문제 등을 보완하고 있다. 현재 2, 3군데가 상당히 구체화돼서 80~90%의 완성도를 갖췄다고 볼 수 있다.

▲우병렬 국장=장기요양보험 재정안정화는 우선 부정수급을 대폭 줄이고, 전달 체계를 효율화하는 방식이다. 보험료율 인상은 아직 검토되지 않았다.

-인구 관련해서 정년 후 고용 연장하면 인센티브 확대한다고 했는데 대상 기업이나 근로자 수는 얼마인가. 추경은 7월 통과를 전제로 한 것인가. 추경 통과가 더 늦어지면 더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방 차관보=고용지원금은 18년도 추진실적은 5840개소에서 1만7000명 정도 지원해서 총 165억원이 집행됐다. 내년에 일몰이 되는 사업이라 내년 사업설계를 변경해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그 외에 추가할 부분에 대해선 에산실과 고용노동부가 같이 검토 중이다. 추경은 7월에 통과, 집행되는 걸 전제로 이야기한 것이고 만약에 추경이 조금 더 늦게 통과되면 마이너스 요인이 있을 수 있다.

-일자리 사업 집행과 관련해 일자리 숫자 늘리기에만 집착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방 차관보= 지금 민간에서 일자리 창출은 한계와 어려움이 있고, 고령층이 급격히 쏟아지면서 그분들의 일자리는 줄어드는 상황이다. 정부가 고령층, 취약계층을 예산을 통해 지원하는 것이다. 일자리 숫자가 많이 나온다고 정부가 '일자리 상황이 전반적으로 굉장히 좋아진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다. 민간의 활력을 통해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각종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고, 취약계층과 노인일자리 부분은 정부가 책임을 지고 노력하고 있다고 이해해달라.

-수도권 소재 MICE 시설 건립 지역에 대한 언급이 없다. 규모는 어느 정도 되고, 서울도 포함되는지 궁금하다.

▲방 차관보=마이스는 지금 두 군데에서 추진 중이다. 서울과 경기에서 각각 한 군데씩이다. 현재 타당성 조사가 연계되고 있다. 한 쪽이 결정되면 둘 중에 어느 쪽으로 추진될지 발표할 수 있을 것이다. A 또는 B인데, 한 군데는 2.5조원 정도, 한 군데는 5000억원 정도 예상된다.

-기존 8대 선도사업에서 12대 선도사업으로 추가되는 4가지는 무엇인가. 선도사업에 대한 집중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비판은 어떻게 보나. 내년 2.6% 성장한다고 봤는데 근거나 전제는 무엇인가.

▲방 차관보= 추가 선도사업 4개는 몇 가지 후보군을 두고 정돈 중이다. 7월 중에 발표하겠다. 지능형 로봇은 거의 확정이 된 후보다. 일몰이 필요한 사업은 나가는 게 예산의 섭리이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이 들어온다고 해도 주어진 여건 내에서 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내년에는 하반기보다 조금 더 좋아질 것으로 봐서 2.6% 전망했다

▲이 국장=한국경제 전망은 세계경제 전망이 어떻게 되느냐가 큰 전제다. 대부분의 국제기구가 내년에 더 개선된다고 보고 있어서 그 점을 고려했다. 반도체 업황이 중요한 변수다. 최소한 아무리 늦어도 내년에는 반도체 경기 업턴한다는 점이 종합적으로 반영돼서 이를 토대로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전망했다.

-규제자유특구는 몇 곳 정도인가. 규제자유특구 개념은 무엇인가. 어떤 규제를 어떤 방식으로 제한없이 사업할 수 있나.

▲방 차관보=규제자유특구란 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서 지정돼 수도권에 대한 적용은 배제된다. 준비된 지역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14개 시도에 다 갈 수도 있다. 기본적으로 전국적으로 준비만 되면 다 들어간다. 지자체와 기업이 매칭으로 준비해서 해당 산업이 사업을 할 때 '이런 규제를 풀어줬으면 좋겠다'고 하면 검토해서 규제를 폭넓게 완화되는 경우도 있다.

▲한훈 국장=중소벤처기업부에서 작업이 진행 중이다. 1차로 8개를 검토 중에 있다. 그 중에 몇 개가 될지 검토 중이다. 연말까지 1개 지역당 1개 이상 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1, 2차식으로 추진 중이다. 기본적으로 신청 주체는 지자체지만 기업들이 '이러한 규제는 풀어달라'고 요구하면 관계부처와 심사해서 한시적으로 특례를 주는 테스트 베드 역할을 하는 것이다. 산업을 발전 시키기 위해 재정, 세제지원이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자체가 관심을 갖고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