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값 오른다 vs 안오른다…리베이트 쌍벌제 옥신각신·소비자 멘붕

제조업계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으로 술 값 인상은 터무니없는 주장"
유흥음식업중앙회·프랜차이즈협회 "술 가격 인상으로 소비자만 피해"

[아시아경제 이선애 기자] 주류 판매장려금(리베이트) 쌍벌제 시행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술값 인상 여부를 놓고 갑론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소매업체들은 주류 가격 인상을 우려해 시행 유예를 주장하는 반면 제조ㆍ도매업체들은 리베이트가 큰 유흥업소 등에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소비자와의 접점이 큰 식당이나 주점에서의 판매 가격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2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다음달 1일부터 주류 제조나 수입업자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도매업자, 소매업자(유흥음식업자)를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주류 관련 국세청 고시 및 훈령 개정안'이 시행된다. 국세청이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지원금을 주는 주류제조사ㆍ도매업자 등만 처벌했던 기존 제도를 강화, 소매업자들이 지원금을 받는 경우에도 처벌받는 '쌍벌제'를 적용한 것이 핵심이다. 주류는 제조사가 만들어 전국 1100여개 도매업체를 거쳐 유흥업소, 마트, 편의점 등 소매점으로 유통된다. 이 과정에서 제조업체들이 대금 일부를 도ㆍ소매업자에게 되돌려주는 금품이 리베이트다.

제조업계는 제도 시행으로 인한 술 값 인상은 없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일반 소비자들이 자주 이용하는 주점 및 식당은 대형 유흥업소 등에 비해 리베이트 금지로 인한 타격이 크지 않아서다. 호프집 관련 종사자가 모인 커뮤니티에는 "받는 게 없어서 달라지는 것은 없을 것 같다.", "영세 자영업자는 리베이트를 받지 않으니 가격을 올릴 필요가 없다." 등의 게시글이 상당수다.

제조사들이 가격 인하 방안이나 소비자 혜택 강화 등을 논의하고 있다는 점도 술값 인상을 억제하는 요소 중 하나다. 하이트진로는 개정안으로 공정한 거래 질서가 마련될 것으로 보며 향후 도ㆍ소매업과의 상생 협력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방안 중 하나로 가격 인하도 검토 중이다. 오비맥주 역시 할인 프로모션 등 소비자에게 직접 혜택을 주는 판촉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위스키업계도 판매장려금으로 들어갔던 비용이 절감되는 만큼 궁극적으로 소비자 편익을 높일 수 있도록 가격 인하 등을 검토해볼 수는 있다는 입장이다.

도매상을 운영하는 한 관계자는 "전국 1100여개 주류 도매상 가운데 리베이트가 쏠리는 업체는 많아봐야 30곳으로, 대부분 대형 유흥업소와 거래하기 때문에 일반 식당이나 주점은 리베이트를 받지 않아 주류 가격 인상 요인이 없다"고 강조했다. 전국주류도매업중앙회 역시 이같은 의견에 동조하고 있다. 중앙회 측은 "리베이트 관행이 오히려 위스키 등 술 값을 올린 측면이 있다"며 "리베이트 금지로 가격 인하 여지가 생긴 만큼 제조사에 가격을 내려달라 요구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반면 소매업체들은 주류 가격 인상을 우려하고 있다.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는 "리베이트가 없어지면 술 가격 인상으로 소비자가 불이익을 당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도 "개정안은 일부 업계만의 주장과 이익이 반영됐다"며 "이대로 시행될 경우 주류 관련 업계에 큰 충격과 반발을 불러올 뿐 아니라 주류 가격 인상으로 소비자들도 피해를 볼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했다.

소비자들은 혼란스럽다는 반응이다. 대학생 최진기(23) 씨는 "일반 식당이나 주점을 운영하는 영세 상인들은 리베이트가 미미한 수준이거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술값 인상은 없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지만, 솔직히 잘 모르겠다"면서 "주류 제조ㆍ수입사들의 가격인하 등이 현실화할지는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