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日 요구 강제징용 판결 중재위 답변 시한 넘겨

18일 일본측 요구 시한 도달에도 신중히 검토중 입장만 밝혀

[아시아경제 백종민 선임기자] 정부가 일본이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과 관련해 요청한 제3국 포함 중재위원회 구성 답변 시한인 18일까지 아무런 행동에 나서지 않았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중재위 구성과 관련한 한국 정부의 입장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정부는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는 기본입장 하에서 피해자 고통과 상처의 실질적 치유 그리고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구축 필요성 등을 고려해 질문하신 사안을 신중하게 다뤄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앞서 우리 정부가 밝혀온 입장과 동일하다.

김 대변인은 '한국정부가 중재위원 선정을 했느냐'는 질문에도 "신중하게 다뤄오고 있다. 그 이상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라 정부간 협의를 우리 정부에 요청한 후 받아들여 지지 않자 지난달 20일에는 한일 청구권 협정상 중재위 구성을 요청했다. 다만 우리 정부는 일본측의 요구가 있을 때마다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발언을 되풀이 하며 일본의 요구에 거듭 응하지 않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어떤 한 나라가 2항을 얘기하다가 3항 얘기를 꺼낼 수는 있지만 다른 상대국이 응하느냐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언급했다. 일본의 중재위 구성에 응하지 않을 것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백종민 선임기자 cinqang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