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리보 금리 폐지됨에 따라 2021년까지 새 지표 마련"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금융당국은 국제사회가 새로운 지표금리를 마련함에 따라 중기적으로 양도성예금증서(CD)금리의 산출방식을 개선하는 동시에 장기적으로 새로운 지표금리를 도입하기로 했다.

14일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 등은 서울정부청사에서 '지표금리 개선 추진단' 킥오프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방침을 정했다.

2012년 리보 조작사건을 계기로 국제사회에서는 금융거래에 활용되는 지표금리를 바꿔야 한다는 논의가 나왔다. 이와 관련해 금융안정위원회(FSB)는 리보를 대표할 수 있는 지표금리로 실거래 기반의 무위험 대체 지표금리 개발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리보 조작사건 이후 지표금리는 호가 방식이 아닌 실거래 기반으로 금리와 신용리스크가 배제된 무위험 대체지표를 만들어야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이미 미국, 영국, 유럽연합(EU), 영국, 스위스 등은 2022년부터 리보 산출 중단을 대비해 무위험 대체지표금리(RFR)를 마련키로 했다. RFR은 화폐의 시간가치만을 고려한 금리로서 거래주체 신용리스크 등은 반영되지 않는다. 그동안 리보나 CD금리 등은 은행 등의 신용리스크가 포함되어 있었다. 주요 통화국이 리보를 대체하는 금리를 마련함에 따라 호주, 캐나다, 홍콩, 싱가포르 등은 기존 지표와 함께 RFR을 마련중이다.

정부 역시 기존의 지표금리로 활용됐던 CD금리를 개선하는 동시에 새로운 대체 지표금리를 마련하기로 했다. CD금리를 기준으로 하는 금융거래 규모는 5000조원 이상으로 추정되지만 CD발행 규모가 작은 데다, 실거래가가 아닌 호가를 바탕으로 산정되는 등 한계가 있었다.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금융위와 한은 등 관계기관은 CD발행 활성화 방안과 CD금리 산출방식 개선 등을 올해 추진한다.

아울러 리보 호가제출 의무 폐지가 2022년인 점을 고려해 2021년 3월 대체지표금리 공시를 추진하고, 이후 시장 정착 노력을 진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일단 콜 금리와 환매조건부채권(RP)금리 등을 대체지표금리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2022년부터는 대체지표를 본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2021년 상반기까지 대체지표금리를 선정해 공시하고, 시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이와 함께 기존 지표금리인 CD금리에 대해서는 활성화 방안을 올해 하반기까지 마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